|
|
|
- ▲ 블룸버그
"1갑 300엔(3000원)짜리를 1000엔(1만원)으로 올린다고?"
일본 사회가 담뱃값 때문에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일본 의회에서 단번에 3.3배나 가격을 올리는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과 산케이(産經)신문 등은 10일 "의회 내 자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초당파 모임들이 주축이 되어 '담배 1갑=1000엔' 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흡연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담뱃값 인상안이 나온 배경은 일본의 국민기초연금 고갈(枯渴) 위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나중에 받을 연금을 3분의 2로 줄이는 처방을 한 반면, 일본은 수령액은 유지한 채 국고 지원을 현재의 33%에서 50%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만 2조5000억엔(25조원)에 이르는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당초 생필품에 붙는 소비세(현재 5%)를 1%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야당과 서민들의 반대에 된서리만 맞았다.
이런 와중에 일본재단 사사카와 요헤이(笹川陽平) 회장이 지난 3월 "담뱃세를 올려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담뱃값을 영국 수준(1갑 1만원)으로 높이면 적어도 3조엔 이상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흡연자들은 "담뱃값이 3배가 되면 90% 이상이 금연할 것이므로 세수는 늘지 않을 것이다" "기대 수명이 짧은 흡연자가 왜 장수 노인들의 연금을 책임져야 하느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흡연이 일본 사회의 범죄가 됐다"는 자조적 반응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