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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새정부가 출범한 직후 다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조기 방미를 추진했고 ▲쇠고기 문제에 대한 체감적 국민 정서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으며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민적 반감이 증폭됐다는 ’정황인식’에 따른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이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상회담 이전에 쇠고기 문제를 매듭짓는 게 필요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교통상부는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에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의 미국 의회 제출이 불가능하다”며 “미국 측의 한.미 FTA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쇠고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되 이를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제출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선(4월9일)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부각시키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던 정부는 총선 이후 곧바로 쇠고기 협상에 진력했지만 한.미 정상회담(4월19일) 전까지 남은 기간은 채 열흘에 불과했다.
바꿔 말하면 한.미 정상회담 시기가 5∼6월로 늦춰 잡혔더라면 청와대와 정부도 여론 동향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협상에 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4월 방미 방안을 실제 강력히 추진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외교가에 뒤늦게 회자되고 있다.
실제 대통령 취임 직후인 4월 방미에 이 대통령 자신은 물론 적지 않은 참모진이 총선 등 복잡한 국내정국 등을 고려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도 안돼 미국으로 달려가면 ‘대미 사대주의로 비춰지는게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당선인의 보좌했던 일부 외교전문가들이 ‘한미관계 복원’이라는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서둘러 미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건의해 ‘4월 조기 방미’가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입력 : 2008.06.03 11:57 / 수정 : 2008.06.03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