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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핵심은 30개월 넘은 쇠고기다. 지금까지 광우병은 거의 대부분 30개월 넘은 소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에선 현재 나이가 30개월이 아니라 120 개월인 소에서도 광우병 발병 사례가 없다. 이 때문에 세계 96개국이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30개월 넘은 쇠고기는 등급이 낮아 실제 수입도 거의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이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쇠고기 협상을 서투르게 하는 바람에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코리아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외교 관례상 재협상은 불가능하므로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이 34.9%이고, "외교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는 국민이 61.4%였다. 두 배 가까운 국민이 국익에 피해가 오더라도 재협상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재협상은 처음 협상 때와는 다른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가능한 것이다.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 지위에서 강등되거나,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판단의 과학적 기준을 바꾸거나, 앞으로 미국과 다른 나라가 맺는 쇠고기 협상이 우리와 크게 다를 경우엔 당연히 재협상할 수 있다. 아직 이런 사정 변경은 없다.
그렇다고 재협상 요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먼저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히고 국회가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표결해 통과시키면 정부는 이 뜻을 받들어 미국과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미국은 아예 응하지 않든지, 아니면 협상 테이블에는 앉되 협정문 개정을 거부하든지 둘 중의 하나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협상 대표단이 빈 손으로 돌아오면 촛불시위 양상은 반정부 데모에다 반미 데모까지 더해질 수 있다.
재협상에서 소득이 없었다고 우리가 한미 쇠고기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한국과 미국은 무역분쟁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대한민국은 작년에 미국에 458억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자동차 81억달러, 휴대폰 60억달러 등이다. 그래서 85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봤다. 수십만명, 그 가족까지 포함해 수백만명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2003년에 우리가 수입한 미국 쇠고기는 8억달러어치였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쇠고기 협정을 먼저 파기하면 한국 제품에 시장과 일자리를 빼앗긴 미국 업계와 노조가 가만 있을 리 없고 그 영향을 받는 미국 의회가 두 손 놓고 있을 리 없다. 대한(對韓) 무역 보복이 일어나고 한미 FTA도 파국을 맞을 것이다.
그 때 국민 모두가 입게 되는 피해는 되돌릴 수가 없다. 지금 국민의 요구와 현실 상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 국민이 원한다고 해도 그게 명백히 잘못된 것이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으려면 위대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미국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이 수출하는 쇠고기 물량 중 30개월 이상은 소량에 불과하다. 그 때문에 쇠고기 협상 전체가 흔들려서 미국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 없다. 미국은 30개월 이상도 안전하다는 설명이 통하지 않는 한국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은 현재 일본, 대만과도 쇠고기 협상을 하고 있다. 거기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개방되면 한국 국민의 불안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 후에 30개월 이상을 수출해도 늦지 않다. 만약 일본이 30개월 이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나면 당연히 한미 쇠고기 협정도 어차피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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