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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國政) 두루 아는 실장 필요… 문제 장관들 책임 물어야"

  • 권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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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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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5.31 00:41

    '이명박 대통령' 100일 각계의 쓴소리
    ② 대통령실·내각 인적쇄신 급하다
    수석들이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듯
    내각은 엎드린 채 대통령 입만 바라봐

    취임 100일(6월 3일)도 채 안돼 위기를 맞은 이명박 정부가 흐트러진 민심과 국정 난맥상을 수습·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을 대폭 개편하고 일부 문제장관들을 과감히 바꿔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선일보의 설문에 응한 각계 원로와 전문가 50명은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이 정부에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며 '인적쇄신을 통한 민심수습'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바꾸고 새로 시작해야"

    노재봉 전 총리는 "대통령실장이 할 일은 지금 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떤 시점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국정 청사진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는 일"이라고 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실장은 국회와 정부 간 매개역할을 하고 부처 간,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종인 전 경제수석은 "이번 대통령실장이나 수석들은 '내가 실장이라면, 내가 수석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준비를 하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지금 보면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원종 전 정무수석은 "얼마 전 총리실이 발표한 에너지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장이 질책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국정철학을 내각에 알려주고, 내각이 하는 일을 파악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책무인데, 사후평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의 역할을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란 것이다. 박지원 전 비서실장은 "내가 실장 때 '박지원은 간신'이라고 말하던 사람까지 대통령과 만나게 했는데 지금 그런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함성득 고려대 교수는 "대통령실장은 대통령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이 정치와 국정운영 경험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니 그 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 행정과 정치 양쪽을 두루 경험한 실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태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 실장으로는 정무적 판단도 할 수 있는 좀 더 '정치인다운'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 대통령실의 보좌기능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김영삼 정부가 박관용 실장, 노무현 정부가 문희상 실장 등 정치인 출신을 첫 비서실장으로 기용한 것을 중요한 시사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태우 정부의 김중권 전 정무수석을 첫 실장으로 발탁한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남출신으로 보수정권의 정무수석을 지낸 사람을 첫 실장으로 기용, 정권을 내준 영남지역과 보수세력의 박탈감과 반감을 완화하고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전 정권의 정무적 노하우를 활용하는 효과를 노린 걸 주목하라는 것이었다.

    정무 민정 수석 등에 대한 쓴소리도 많이 나왔다. 김용태 전 실장은 "교수 하다가 비례대표 하던 분이 정무수석을 맡고 있는데 여야 정치 현장에서 복잡 미묘한 정치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광우병 파동이나 인사(人事) 파동 때 민정수석이 무슨 일을 하긴 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인태 전 정무수석은 "정권 초기에 이른바 실세란 측근들이 개입하면 누가 수석을 해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측근문제를 해결 못하면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다"고 했다.

    ◆문제 장관들 책임지는 자세 가져야

    장관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박관용 전 의장은 "누가 장관인지도 잘 모를 정도"라고 했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도 "이 정부에서는 대통령만 보이고 총리는 물론 장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며 "각 부처는 엎드려서 대통령 입만 보고 있다"고 했다.

    노동부 장관을 지낸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며 "장관들이 잘못했으면 책임도 지고 물러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용섭 전 행자부 장관은 "장관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과 함께 정무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國政) 두루 아는 실장 필요… 문제 장관들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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