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

정부는 현재 300㎡ 이상 식당에만 적용하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유흥주점·단란주점·제과점을 제외한 모든 식당·판매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단속 인력이 2.5배(400명→1000명) 늘어난 반면, 단속 대상 음식점은 44배(1만3000곳→57만3600곳)나 늘어나기 때문이다. 단속 인력 1명당 32곳을 담당하던 시절에도 유명무실했던 원산지 표시 규정이 1명당 574곳을 담당할 때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많다. 현택수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허위 원산지 표시의 벌칙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쇠고기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규정도 문제다. 현행법상 수입 식품은 전체 함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나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2개의 원산지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쇠고기만은 소량이라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8등급 중 꼴찌 등급에 분류돼 사실상 수입이 어렵고 우리나라엔 30개월 미만의 1~4등급 쇠고기만 수입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수입 재개 초기의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은 수입하지 않을 것임을 자율 결의 형태로 명확히 재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