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연필] 콘서트 소음으로 난청… 2심선 "배상 불가"

조선일보
  • 류정 기자
    입력 2008.05.29 00:28

    관객이 가수 공연장에서 소음 때문에 '난청(難聽)'이 됐더라도, 배상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19부(재판장 최재형)는 지난 2003년 말 유명 가수의 콘서트장을 찾았다가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 소리 때문에 귀 신경을 다친 채모씨가 콘서트 기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채씨는 당시 콘서트장 앞에서 7번째 줄, 대형 스피커가 10m 정도 떨어져 있는 좌석에 앉았고, 콘서트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 소리가 터지자 오른쪽 귀 안쪽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다.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간 채씨는 귀 신경 손상으로 난청이 됐다는 진단과 함께 9일간 입원치료까지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소음 노출로 인한 돌발성 난청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청력장애를 일으키는 소리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최측의 부주의가 인정된다"며 기획사측에 위자료 300만원을 포함해 2300여만원을 채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관객이 가수의 콘서트장에 갈 때는 어느 정도 소음을 감내하겠다는 뜻을 가진 것"이라며 "돌발적인 소음이 아니라면 기획사의 불법적 행위나 부주의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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