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현재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없어 북한과 맺고 있는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가 최고 수준의 대외 관계다. 이번에 한국과 맺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는 그에 버금가는 관계로 중국은 러시아·파키스탄 등 18개국과 이 차원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격상(格上)된 양국 관계를 뒷받침할 외교당국 간 차관급 전략대화도 정례화(定例化)하기로 했다. 정례적 차관급 대화 채널은 중국과 미국·일본·러시아 사이의 대화 통로다. 중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커졌고 또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복원 노력이 중국으로 하여금 한·중관계를 더욱 중시(重視)하게 만든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의 정권 교체 후 한·중 관계의 소원(疏遠)을 우려하는 신호를 여러 차례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제 한국과 중국 관계는 경제·사회 영역을 넘어 초(超) 국가적 범죄·에너지 안보·기후 변화 등 세계적 이슈에서도 협력하는 관계로 진전될 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양국 협력의 고도화(高度化)가 양국의 외교·안보관계에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커질 것이다.
지난해 양국 교역규모는 1450억 달러로 미국(830억 달러)과 일본(826억 달러)을 합친 것에 육박한다. 그러나 한국으로선 21세기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된 미국과의 관계를 앞에 놓지 않을 수 없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추진하고 중국은 비난하는 미사일방어계획(MD)처럼 많은 문제에서 양자 택일을 강요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도 없다.
한국에 있어 한·중관계 강화의 최대 최고 목표는 언젠가는 현실화할 통일의 순간에 중국이 우리 민족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는 또 존중할 수밖에 없는 국제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중국으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자결권(自決權)을 존중하게 만드는 길은 한중 우호협력을 더욱 깊고 넓게 키워 나가는 것이고,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길은 미국·일본 등 우방과의 관계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한민족의 통일에 대한 자결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사실을 중국 스스로 인정하도록 국제관계를 짜나가는 것이다.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가 갈수록 커지고 서해를 사이에 두고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지리적(地理的) 근접성(近接性)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통한 고구려 역사의 중국화(中國化), 탈북자 인권과 북한 송환, 서해안 꽃게잡이 마찰에서 보듯 때론 두 나라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측면도 함께 안고 있다.
60년을 함께한 한미관계는 지나온 길을 바탕으로 발전적으로 넓히고 굳혀가면 되는 일이다. 그러나 과거 수천 년간 이어져온 양국관계와는 본질적(本質的)으로 차원이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한·중관계의 새로운 전개방향과 전개 방식 추구에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 지혜의 결집이 필요하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