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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정당 간 연대 방식으로 원내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선진당은 자칭 '원조 보수', 창조한국당은 '창조적 진보'를 표방해 왔다는 점에서 "명분 없는 이합집산" "희한한 정략적 동거"란 지적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한적 교섭단체
두 당은 당(黨) 대 당 통합이 아니라 정당 간 연합 형태로 교섭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은 그대로 둔 별도의 이름으로 교섭단체로 등록할 예정이다. 현재 선진당은 18석, 창조한국당은 3석이라 간신히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석 수를 맞출 수 있다.
두 당 대변인은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케 된 정책적 공감대로 ▲대운하 저지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 확보가 전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소기업 활성화 등 3가지 분야를 꼽았다. "3포인트 제한적 교섭단체"라는 표현도 썼다.
그러나 이 3개 분야를 뺀 나머지 영역에선 두 당의 공통점은 거의 없다. 지난 총선 때 중앙선관위에 양 당이 제출한 경제·사회·교육·정치·안보 등 5개 분야의 20개 정책이슈 중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절반이 안 되는 9개였다. 국가보안법 존폐, 대북지원과 북한 인권문제 연계 등에선 입장이 정반대였다. 경제정책에서도 선진당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집권 1년 내 기업규제 철폐 등 '시장주의'를 천명한 반면, 창조한국당은 비정규직 문제 등 분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한적 교섭단체
두 당은 당(黨) 대 당 통합이 아니라 정당 간 연합 형태로 교섭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은 그대로 둔 별도의 이름으로 교섭단체로 등록할 예정이다. 현재 선진당은 18석, 창조한국당은 3석이라 간신히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석 수를 맞출 수 있다.
두 당 대변인은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케 된 정책적 공감대로 ▲대운하 저지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 확보가 전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소기업 활성화 등 3가지 분야를 꼽았다. "3포인트 제한적 교섭단체"라는 표현도 썼다.
그러나 이 3개 분야를 뺀 나머지 영역에선 두 당의 공통점은 거의 없다. 지난 총선 때 중앙선관위에 양 당이 제출한 경제·사회·교육·정치·안보 등 5개 분야의 20개 정책이슈 중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절반이 안 되는 9개였다. 국가보안법 존폐, 대북지원과 북한 인권문제 연계 등에선 입장이 정반대였다. 경제정책에서도 선진당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집권 1년 내 기업규제 철폐 등 '시장주의'를 천명한 반면, 창조한국당은 비정규직 문제 등 분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두 당이 정책연대 형식으로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서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dhlee@chosun.com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두 당이 연합 교섭단체를 구성키로 한 것에 대해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이익을 좇아서 위장 결혼을 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도 "남극과 북극이 만난 기분이다. 21세기에 전형적인 구(舊)정치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박찬욱 서울대 교수는 "보수와 진보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편의주의적으로 만난 편법"이라며 "정책 연합이란 사안별로 국회에서 표결할 때 하는 것이지 교섭단체 구성할 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도 "장기적으로 양 당의 정체성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선진당과 창조한국당 대변인들은 "야합을 하려고 했다면 무리해서 사람을 데려오거나 합당을 했을 것"이라며 "3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의원 각자의 소신에 따라 자유 투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 당의 내부에서도 "대북 문제 등에서 의견이 크게 충돌한다면 그때 가서 헤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담을 갖고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정당간 연대 형식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공동 구성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양당은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에 이어 세번째 교섭단체로 탄생하게 됐다. /이덕훈 기자
입력 : 2008.05.24 00:16 / 수정 : 2008.05.24 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