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새벽 1시30분쯤 서울 관악경찰서 남현파출소 전내청 경장은 한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사당동 남부순환도로 현장에 도착해보니, 김모(27)씨가 개인택시 앞을 막아선 채 문짝을 걷어차고 쉰 살이 넘은 운전기사까지 폭행하고 있었다.

전 경장은 때리던 김씨를 우선 뜯어 말렸다. 그런 뒤 운전기사를 살펴보기 위해 얼굴을 돌리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번쩍했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김씨의 주먹이 전 경장의 오른쪽 턱을 강타했던 것이다. 그 주먹에 맞아 전 경장은 입 안쪽을 일곱 바늘 꿰맸다. 턱뼈까지 어긋나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해 20여 일간 거의 죽으로만 때웠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술에 취해 한 행동이고 초범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시켰다.

전 경장은 "아무리 인권을 중시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지만 솔직히 씁쓸했다"며 "내가 이렇게 당하면서도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 올린다"며 대드는 10대들

치안 현장에서 우리 공권력은 무기력하다.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도 피해자가 여전히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이를 말리는 경찰관까지 맞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권력의 부당한 횡포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일부 기성세대들 중엔 당시의 공권력에 대한 반감을 지금까지 유지하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마저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장의 경찰은 그것을 시정하려는 강력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23일 새벽 2시30분 서울 혜화경찰서 숭인치안센터 오른편 외벽에 한 남자가 머리를 박고 서있었다. 술 취한 최모(41)씨가 치안센터 벽에다 소변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본 시민이 치안센터 안의 경찰관에게 신고했다.

경찰관이 나와 최씨에게 경범죄 위반 스티커를 끊자 최씨는 경찰이 보는 앞에서 스티커를 갈기갈기 찢었다. 그는 "왜 짜증나게 지랄이냐"고 고함을 질렀다. 경찰이 발부한 스티커를 찢는 행위는 즉결 처분이나 벌금감이지만 그 경찰관은 못 본 척 넘어갔다.

이런 공권력 무시는 기성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10대와 20대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5시쯤 고등학생 김모(19)군 등 4명이 서울 장안동의 한 주택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3대를 훔친 혐의로 장안지구대로 잡혀 왔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왜 훔쳤는지를 묻자 이들은 "다시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얼마 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왜 지랄이야"라고 말했다. 어이가 없어진 경찰관이 "이놈들 봐라"라고 꾸짖자 이들은 "왜 소리치고 그러냐"며 "자꾸 이러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대들었다.

사건을 담당한 전재열 경위는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인터넷에 올린다는 말에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의자가 아무리 거짓 내용을 올리더라도 그것이 거짓이라고 입증시키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범죄 피의자의 협박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현실"이라고 말했다.

22일 오후 11시쯤 서울 영등포구 중앙지구대에선 경찰이 멀쩡히 지켜보는 앞에서 두 사람이 육박전을 벌이고 있었다. 이웃 사이인 최모(60)씨와 과일가게 주인 황모(50)씨가 동네에서 한 차례 싸운 뒤 지구대로 불려 왔으나 분이 풀리지 않은 두 사람은 그곳에서도 계속 싸운 것이다. 경찰관이 "계속 소란을 피우면 수갑을 채우겠다"고 하자 최씨는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과거엔 싸우다가도 경찰이 나타나면 멈췄는데, 지금은 엉겨 붙어 같이 싸운다"고 말했다. 그는 "제복에 대한 권위는 모든 법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공권력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엄벌을 가해야 한다"며 "법원이 너무 미온적이고 온정적으로 대처한다"고 비판했다.

◆공무집행방해 법률은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

미국의 경우 일반인의 단순폭행은 1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경찰관에 대한 단순폭행은 3년6월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일본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일반폭행에 비해 최고 1.5배의 가중 처벌을 하고 있다. 우리도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우리는 현실에서 엄중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무른' 법 집행이 공권력을 우습게 보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공권력 경시 풍조는 고쳐져야겠지만 다른 일반 폭력사범과의 형평성을 벗어나 무겁게 처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최응렬 교수는 "인권위 등 각종 인권단체들을 의식하게 되면서 경찰이 위법행위를 보고도 주춤거리는 경향이 있다"며 "경찰 스스로 예외 없이 법을 집행해야만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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