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이나 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를 가입자 동의 없이 활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와는 별도로 개인정보 침해를 통해 얻은 매출액의 최고 1%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개인정보 침해와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와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 관련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대통령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인터넷 사업자는 가입자를 유치할 때 ▲휴대폰인증▲공인인증서 ▲아이핀 등 개인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 가입방법을 의무적으로 우선 제공해야 한다.

아이핀(i-PIN)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한 인터넷 신원확인 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인터넷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가 공인기관이 발행한 아이핀을 입력하면 된다. 아이핀은 본인임을 확인하는 순간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인터넷 회사에 저장되지 않아 유출될 가능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