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정부가 공기업의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2%로 제시한 것을 피해가기 위해 자가운전보조비와 자기계발비 등 복리후생비를 총급여 산정에서 제외했다가 적발됐다. 감정원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는 2%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복리후생비를 인상하는 편법으로 실제 임금 인상률을 더 높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들은 퇴직금 산정방식도 특별했다. 대한석탄공사 등 29개 공공기관은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경영평가 성과급까지 평균임금에 산입해서 퇴직금을 산정, 지난해에만 453억원을 부당하게 추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다수의 공기업들이 시간외 근무수당, 교통비, 피복비, 판매촉진비, 격려금 등 다양한 경비항목을 만들어 모든 직원에게 일괄지급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편법인상한 사례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공사는 고객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판매촉진비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난해 12월 임직원 2755명에게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30만원씩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가스공사도 지난 98년 중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해놓고 2001년 다시 중식보조비를 신설해서 최근까지 158억원을 부당지급했다가 적발됐다.

◆ 주5일제로 휴가 줄어? 그럼 돈으로 내놔

수당을 신설한 후 얼마 있다 이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하고 다시 같은 수당을 신설하는 편법도 자주 등장한다. 중소기업은행은 2000년 통근비를 기본급에 통합하면서 폐지한 후 지난 2005년 월 5만원의 통근비를 다시 신설했다.

주5일제로 바뀌면서 줄어드는 휴가도 공기업들은 돈으로 받아갔다. 주5일제가 시행되면 연간 유급휴가가 최대 25일로 제한되고 월차휴가가 폐지되는데 한국산업은행은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주5일제 시행 이전 입사자들에게는 유급휴가 축소일수 및 월차휴가 폐지일수를 전액 보상키로 하고 4년간 142억원을 집행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방만경영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법령과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같은 사례들을 현재 진행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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