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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이 규정한 아파트의 하자 수리 책임기간이 지났어도 그 책임기간 안에 생긴 하자라면 입주자들이 사업주체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현미)는 인천 부평구 삼산주공 미래타운 5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수리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시행령에 입주자들이 사업주체에게 하자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수리 책임기간 안에 생긴 하자라면 수리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청구권이 없어진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하자 수리를 계속 요구해온 점을 볼 때 하자가 수리 책임기간 안에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하자들이 책임 수리기간을 지나서 생긴 것일 경우, 주민들에게 하자 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620가구로 구성된 삼산주공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00년 5월 입주 뒤 아파트에 금이 가고 물이 새는 등의 하자가 생겨 주공에 여러 차례 수리를 요구했으나 수리가 계속 안 되고 있다며 3년의 하자수리 책임기간이 지난 2003년 9월 법원에 5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현미)는 인천 부평구 삼산주공 미래타운 5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수리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시행령에 입주자들이 사업주체에게 하자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수리 책임기간 안에 생긴 하자라면 수리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청구권이 없어진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하자 수리를 계속 요구해온 점을 볼 때 하자가 수리 책임기간 안에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하자들이 책임 수리기간을 지나서 생긴 것일 경우, 주민들에게 하자 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620가구로 구성된 삼산주공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00년 5월 입주 뒤 아파트에 금이 가고 물이 새는 등의 하자가 생겨 주공에 여러 차례 수리를 요구했으나 수리가 계속 안 되고 있다며 3년의 하자수리 책임기간이 지난 2003년 9월 법원에 5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