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에다 도덕적 해이 현상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개인 파산(破産)' 신청이 '개인 회생' 신청의 3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회생 신청은 도입 2년째인 2005년까지만 해도 개인 파산 신청을 앞섰으나, 2006년부터 역전된 뒤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신용불량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2004년 도입된 개인 회생 제도의 인기가 시들해진 반면, '경제적 사망선고'로 인식됐던 개인 파산 신청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개인 파산은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전 재산을 채권단에게 돌려주고 빚 전액을 탕감받는 것이고, 개인 회생은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다가 나중에 빚을 탕감받는 제도이다. 개인 파산 신청자의 90% 이상은 돌려줄 재산이 없어 곧바로 빚을 면책받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2년 1335건에 불과하던 개인 파산 신청건수는 2005년 3만8773건에서 2006년 12만3691건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엔 15만4039건에 달했다.

반면 2004년 9월 도입된 개인 회생은 시행 초반 반짝 인기를 끌어 2005년 4만8541건에서 2006년 5만6155건까지 늘었으나, 지난해엔 5만1416건으로 8.4%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