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종전 재직기간까지 소급 적용하면 연금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 사회에 불안감이 팽배하고 실제로 일부 기관에서는 명퇴 신청이 늘어났다.

교원들도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이번 기회에 명퇴를 신청하는 것이 이득인지 일선학교에 남는 것이 이득인지를 두고 고민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최근 명퇴 문제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부부교원 중에는 한명은 명퇴를 신청하고 한명은 교직에 남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경우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최근 각급학교에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행안부는 이 설명자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정될 연금제도는 향후 재직기간에만 적용되고 개정 이전의 재직기간은 현행 제도가 적용된다”며 “근거 없는 소문에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수년간 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한 이번에도 명퇴 신청을 모두 수용할 계획이다.

교원 명퇴신청자는 전국적으로 2005년 664명, 2006년 1천380명, 2007년 4천63명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