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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다시 징역 6년이 구형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길기봉) 심리로 열린 정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회사에 끼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항소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집행유예로 선처해 주시면 회사가 세계적인 자동차회사로 자리잡도록 남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사회공헌 약속의 진행 상황을 물어봤고, 정 회장은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7년 동안 매년 1200억원씩 8400억원을 사회공헌기금으로 내놓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사회공헌 이행은 대국민 약속이자, 그때(파기환송 전)나 지금이나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대답했다.
정 회장의 변호인들은 "여수 세계 엑스포 유치를 성사시킨 공로를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회장은 재판장의 질문에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공판이 끝난 후 검사들과 악수하며 "수고하셨습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3일에 열린다.
20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길기봉) 심리로 열린 정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회사에 끼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항소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집행유예로 선처해 주시면 회사가 세계적인 자동차회사로 자리잡도록 남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사회공헌 약속의 진행 상황을 물어봤고, 정 회장은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7년 동안 매년 1200억원씩 8400억원을 사회공헌기금으로 내놓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사회공헌 이행은 대국민 약속이자, 그때(파기환송 전)나 지금이나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대답했다.
정 회장의 변호인들은 "여수 세계 엑스포 유치를 성사시킨 공로를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회장은 재판장의 질문에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공판이 끝난 후 검사들과 악수하며 "수고하셨습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3일에 열린다.
정 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지난 4월 11일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기 때문에 형량을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외에 ▲8400억원 사재(私財) 출연 약속 이행 ▲ 준법경영에 대한 강연과 일간지 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은 근로활동을 부과하는 것으로, 금전을 내라고 명령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면서 "강연 및 기고 활동도 어떤 내용으로 하라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정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내용이 변경되고, 선고형량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 관계자는 "1심(징역 3년)처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입력 : 2008.05.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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