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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17대 국회 임기내 처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에 가로막히면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졌으나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한미FTA 비준안 조기 처리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FTA가 17대 국회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17대 국회의원 임기중에 마무리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면서 “17대 임시국회 회기가 4,5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손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FTA에 대한 어떤 말도 꺼낼만한 상황이 아니다”고 밝히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잘못된 점을 사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30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특정위험물질(SRM) 수입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졌으나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한미FTA 비준안 조기 처리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FTA가 17대 국회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17대 국회의원 임기중에 마무리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면서 “17대 임시국회 회기가 4,5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손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FTA에 대한 어떤 말도 꺼낼만한 상황이 아니다”고 밝히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잘못된 점을 사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30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특정위험물질(SRM) 수입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임채정 국회의장은 한미FTA 비준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달라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등의 요구에 대해 “중요한 문제를 17대 국회 말에 밀어 붙이면서 직권상정을 하는 것은 무리”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합의 시도가 실패하고 임 의장도 직권상정을 거부함에 따라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 종료시점인 오는 24일까지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또 야권은 이날 오후 정부가 발표한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이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재협상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차 영 대변인은 정부의 추가협상 발표에 대해 “검역주권 명문화도 공수표임이 드러났고 본합의문은 일점일획도 고치지 않은 채 서신을 교환한 것일 뿐”이라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요소 제거에 실패함에 따라 스스로 17대 국회내에서 한미FTA 비준동의를 받는 것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예정대로 21일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2∼23일께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다른 야당도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이날 정부의 발표를 ‘부도수표’라며 평가절하했다.
입력 : 2008.05.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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