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건강에 위험이 되는지는 우리측이 입증해야 하나.

▲수입위생조건에 보면 광우병 발생시 미측은 물론 우리도 즉각적인 조사에 나서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면 즉각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단 중단하고 역학조사를 하는 것이 긴급조치다. 위해하다는 입증의 책임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상대편과 견해가 다를 수 있다.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고 만약 협의가 안되면 분쟁이 있을 수 있다. 그동안 한미 간에 수 차례 분쟁이 있었고, 분쟁은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추가협의가 아닌 재협상이 가능한가.

▲수입위생조건에 보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국은 아무리 늦어도 7일 안에는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여러가지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나 위생조건 체결 당시 예상못했던 문제가 생기면 미국 필요에 의해서든 우리 필요에 의해서든 상대방과 협의에 응하도록 돼 있다. 사정변경에 따라 협의를 가질 수 있는 장치는 돼 있다. 이를 배제하고 이번에 합의한 것을 철폐하고 전면 재협상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이것은 조약도 아니고 국회 비준이 필요한 엄격한 격식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통상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라면 합의는 신뢰를 위해 지켜지는 것이 좋다고 본다. 정부는 일관되게 재협상이라는 것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있거나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이 바뀌거나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협상 결과가 나오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기면 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

-- 발표된 내용 이외에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강화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나.

▲없었다. 정부 안에서는 논의했지만 우리도 WTO 체약국인 이상 OIE 기준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번에 반영한 2개 사항도 (합의하기가) 어려웠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문제는 OIE 기준에 따른 것이다. OIE 기준이 금과옥조는 아니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OIE 기준 자체는 권고사항이지만 이것이 WTO 체제로 넘어오면 상당한 정도의 강제력을 갖는 규정이 된다. WTO 조항에 보면 체약국들은 국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돼 있는데 동물 검역에 대한 국제기준은 OIE라고 정의돼 있다.

-- 이번 추가협의 결과가 어떤 효력이 있나.

▲양국의 장관급 인사가 격식을 갖춘 서한에 서명하고 첨부물을 붙인 것은 상당한 정도의 효력이 있고 집행돼야 한다. 수입위생조건 합의는 양국 차관보가 서명한 것이고 이번에 교환된 서한은 장관급 간에 격식을 갖춘 서한이므로 그 이상의 효력이 있다. 지켜져야 하고 안지켜지면 상당한 정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서한이 효력이 있나.

▲성문화된 조항, 그 밑의 노트, 서문, 조항, 주해석, 협상시 주고받은 기록도 분쟁에서 논거로 채택된다. 이번에 서명한 서한은 분쟁이 생기면 중요한 증거가 된다.

-- 추가협의 결과는 기존 수입위생조건 등에 반영되나.

▲합의한 사항은 합의한 사항대로 지켜지고, 이번에는 명확화에 해당하는 작업이다. 추가협의의 성격이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상호간 견해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 A4 1장 분량 '쇠고기 서한' 어떤 효력있나?
• 야 "쇠고기 추가협의는 면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