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한국의 자국민 안전 보호 권리, SRM에 관한 미국 내부 규정과 한국 수입조건의 일치 보장 등의 같은 내용을 각각 확인했다는 뜻으로 상대방에 보내는 편지에는 서명을 남겼다.

형식상으로는 짧은 편지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이 추가 협의 결과물이 사실상 지난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합의 이상의 효력, 즉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종훈 본부장은 “한미 쇠고기 협상은 미국 농업부 차관보와 우리 농식품부 차관보가 서명했다. 이번 서한은 나와 USTR 대표가 서명한 것으로, 굳이 지위의 높낮이를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장관급 서명은 차관보간 합의 내용 못지 않게, 그 이상의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며 “충분히 지켜져야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상당한 정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법상 효력에 관해서도 “국제법적 분쟁이 생기면 조항과 서문, 심지어 주해석까지 논쟁의 근거로 채택되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장관급 서명을 담은 서한은 분쟁이 생길 경우 이의없이 중요한 준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권리 인정

서한에서 슈워브 대표는 “본인이 동 성명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모든 정부는 GATT 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5조에 얽매이지 않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 b항이나 국제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 5조 7항 등을 근거로 수입 중단 조치나 전수 검사 등 강화된 검역을 실행할 것이고, 미국도 이 같은 우리측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GATT 20조 b항은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WTO SPS 5조 7항은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회원국은 적절한 정보에 근거해서 잠정적으로 위생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8일 타결된 합의문 5조, 즉 수입위생조건 5조는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마디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정부가 곧장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는 없고, OIE가 현재 ’광우병위험통제국’인 미국의 광우병 위험 관련 지위를 낮출 경우에만 수입을 중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검역주권 상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GATT나 WTO SPS 협정을 원용,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곧바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슈워브 대표도 우리 측의 권리에 대해 구두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단순한 구두 합의로는 검역 주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만큼, 재협상 등을 통해 이 부분을 수입조건에 못박으라고 요구해왔다.

결국 정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지난 15일 이후 미국과 추가 협상에 들어갔고, 그 결과물로 김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의 서명이 담긴 서한을 교환했다.

◇ 횡돌기.측돌기 수입금지 확인

또 슈워브 대표는 서한에서 “미국 규정은 내수용이든 수출용이든 미국 규정상 정의된 SRM은 모든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서 제거돼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이 한국에 도착해 한국 수의검사관들이 SRM 제거에 관한 미국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결정하면, 위생조건 제23조와 제24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미국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내 규정에서 SRM으로 규정돼 쇠고기 가공 과정에서 제외되고 식용으로 쓰일 수 없는 부위는 한국에도 수출되지 않을 것이고, 만약 한국측이 수입된 쇠고기에서 이런 부위를 발견하면 수입위생조건 위반으로 간주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실질적으로는 척추의 횡돌기.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도 기존 합의문과 달리 수입이 금지되는 SRM에 추가되는 셈이다.

이 부위들은 식품의약국(FDA) 등 미국 내부 규정상 광우병위험물질(SRM)에 포함돼 있지만 이번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수입 금지 품목에서 빠져 논란이 돼왔다.

기존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령 이상 소의 척추(등뼈)’를 수입할 수 없는 SRM으로 규정하면서도 이 가운데 ’(척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척추의 한 부분) 정중천골능선과 날개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불일치’에 따른 오해를 해소해달라고 미국측에 요청했고, 미국측도 이미 수입위생조건 1조에서 수출 가능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이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정의한만큼 이 부분을 보다 확실히 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야 "쇠고기 추가협의는 면피용"
• 김종훈 "서한, 기존합의 이상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