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쇠고기 파문' 안 된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은 초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 일본 정부가 '독도교육 강화' 조치를 취하면, 국민 여론은 들끓고 외교적 해결도 힘들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쇠고기 파문과 같은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일본에 대한 예방 조치적 성격이 짙다"고 했다. 더구나 광우병 파동 이후 인터넷 등에선 '이명박 정부가 독도를 포기한다'는 식의 괴담이 돌았었다. 청와대 인사는 "영토 문제에선 분명한 원칙을 지키고, 저자세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사·경제 문제는 기조 유지

정부는 "이번 일로 대일(對日) 외교의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다시 갈등관계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독도 교육을 가시화하면, 싸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과거사 해결을 통해 미래의 경제·안보 동반자로서 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엔 동반자 관계로 가자고 했지만, 2005년 독도 문제가 불거지자 '각박한 외교전쟁'을 말했다"고 했다. 이는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해 온 일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독도와는 별개로 과거사나 경제 문제에선 화해·협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또 과거처럼 독도 문제에 감정적·투쟁적으로 대응하다 일본 내 온건파마저 등돌리게 하는 전철을 되풀이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야당들은 "이번 독도 사태는 새 정부의 실체 없는 실용주의 외교의 결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통합민주당 신낙균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과거는 맡겨두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했는데 돌아온 것은 일본의 치졸한 속임수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