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 北 식량난 잇단 경고
300만 아사자(餓死者) 냈던 10년 전 수준으로
4월부터 국경지대 군인 배급도 절반으로 줄여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300만 아사자를 냈던 1990년대 후반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핵심 계층이 거주하는 평양시에서도 식량배급이 중단됐고, 전국 주요 도시의 국가 기관들도 제대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4월부터는 북한과 중국 국경을 지키는 인민경비대 군인들의 배급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평양 시민에 대한 배급이 중단된 것은 199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 사회도 최근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세계식량계획(WFP)의 아시아 지역 국장인 토니 밴버리는 최근 “지난해 여름 홍수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북한의 식량 상황이 좋지 않으며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66만t의 식량이 부족해 2001년 이후 최악의 식량 부족을 겪을 전망이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도 북한의 작년 농업 생산량(380만t)은 북한 주민 전체가 1년 동안 먹고살 수 있는 최소 식량 필요량(520만t)에 비해 약 140만t이 모자란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장마당(시장)에서 쌀(백미) 1㎏ 가격은 2500원을 넘어서고 있다.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2500~3000원임을 감안하면 살인적인 물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식량가격 폭등은 북한 자체 수확량 감소와 함께 두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동남아 등 국제 곡물가의 폭등이 중국의 식량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중국 당국이 대북(對北) 식량 수출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수출되는 옥수수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리지 않았지만 올 1월부터는 옥수수를 포함한 모든 북한 수출 곡물에 대해 10~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곡물 가격이 20~30% 급등한 상태에서 이 같은 특별 관세까지 적용되자 북한의 각 기관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수입을 일시에 중단했다.

북한의 식량난을 몰고온 두 번째 요인으로는 한국에서 상호주의와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북 식량 지원이 중단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북한에서는 봄철 파종을 앞두고 한국으로부터의 비료 지원까지 중단되자 “주요 곡창 지대인 황해도의 올해 농사가 망친 것이나 다름없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져나가 식량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 연말에 큰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한 북한 상인들이 식량 매점매석에까지 나서자 식량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급등하고 있다.

어려움에 빠진 북한 당국은 ‘밀수’라는 고육지책까지 꺼내 들었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은 최근 북·중 전 국경 지역에 ‘밀수를 하더라도 식량을 수입하라’는 내부 지시를 내렸지만 중국 당국이 중국 밀무역업자에 대해 중죄로 다스리고 있어 식량 밀수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거와 같은 대량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 이에 대해 탈북자들은 “지난 10년간 북한 주민들에게는 극한 상황에도 견딜 수 있는 자생력이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의 끔찍한 경험 때문에 장마당에서 미리 식량을 구입하고 텃밭을 가꾸는 등 나름대로 식량난에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북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은 지난 4월 말과 5월 초 황해북도 사리원시 등에서 올해 첫 아사자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5~6월에 20만~30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주민 통제
“39세 미만 여성은 시장에 나가지 말라”
식량난 불구 남한 보수정권 등장하자 주민 압박

북한 당국은 전통적으로 ‘교양사업·배급제·처벌’이라는 3대 축을 동원해 주민들을 통치해 왔다.

교양사업은 각종 강연회와 군중행사 등으로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켜 자발적으로 북한체제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통치방식이다. 배급제는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식량을 국가가 통제하며 나눠주는 것으로,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자는 하루 배급을 끊기 때문에 주민들은 배급을 타기 위해서라도 일터에 나가야만 했다. 처벌은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강압 기구에 의한 주민통제를 뜻한다.

그런데 이 중 교양사업과 배급제는 이미 용도폐기된 상태다. 특히 체제 유지의 필수 수단이었던 배급제는 1994년 김일성 사후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망가졌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이후 배급제는 통치집단에만 적용됐고, 일반 주민들은 시장에서 알아서 먹을 것을 구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교양사업과 배급제가 사라진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통치수단은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강압 기구들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치’를 강조해온 것도 통치수단으로 강압 기구들만 남은 상황에서 외부 원조를 통해 군대만 굶기지 않는다면 체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결과였다.

하지만 해외 원조에 의해 지탱되던 선군정치도 최근의 식량난 앞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와 관련 2006년 황해도에서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박명호씨는 “현재 북한에서는 주민과 지배계층 간의 생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급제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생존하는 길은 오직 뙈기밭 농사와 장사, 그리고 도적질뿐”이라고 주장했다.

황해도의 곡창 지대에서는 한 해 농사를 뼈빠지게 지어놓으면 군대가 들이닥쳐 군량미로 식량을 빼앗아가는 일이 반복되자 농민들이 가을걷이를 하기 전에 자신들이 먹을 식량부터 미리 빼돌리는 일이 관행화됐다고 한다.

주민들이 군대 등 지배층과 맞서 생존 투쟁을 벌이면서 국가가 공출해가는 식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역설적이지만 지배계층의 해외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악화된 대외환경이 몰고 온 현재의 식량난이 선군정치와 북한 지배층의 위기로 비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대내외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남한에서 보수정권이 등장하자 곧바로 내부 주민통제에 돌입했다.

‘39세 미만의 여성들은 시장에 나가지 말고 직장에 출근하라’는 포고령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배급도 없이 오직 시장에 의존해 자식들을 먹여 살리던 중년 여성들은 이 포고령에 집단항의로 맞서고 있다. 대북 지원단체인 ‘좋은 벗들’에 따르면, 지난 3월 청진 수남시장에서 여성 상인 수천 명이 시장 출입을 단속하던 보안원에 맞서 “자식이 굶어 죽으면 네가 책임지라”며 집단 항의했다고 한다.

과거 북한 당국은 대외 원조가 증가해 식량 사정이 용이해지면 시장을 통제해 주민들의 정신무장을 강조하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이중적인 통제방식을 구사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외 원조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시장을 조이는 식의 일방적 통제만 강요하고 있다. 그만큼 북한 내부 사정이 급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술렁이는 民心
세계적 식량난 이례적 보도… 부패 간부 단속에 혈안
지배계층 동요 심각, 중앙·지방 권력 이반도 심화

식량난으로 체제가 불안해지자 북한 당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민들을 통제하는 한편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 5월 5일 ‘국제적 곡물가 상승이 발전도상 나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식량을 수입하기 위해 각국이 쟁탈전을 벌인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이 ‘세계 식량 사정이 날로 악화돼 엄혹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이례적으로 보도한 것은 식량난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라는 식으로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1990년대 후반 집중적으로 벌어졌던 공개처형이 최근 급증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분석된다. 북한 당국은 1998년 평양시 낙랑 사거리에서 노동당 농업담당비서와 평안남도 숙천군 여성관리위원장에게 ‘미제 고용간첩’이란 누명을 씌워 수만 명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처형한 적이 있다.

한 고위탈북자는 “당시 서관히 농업담당비서의 처형은 굶주림의 책임을 김정일이 아닌 농업 분야를 책임진 고위관리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사건으로 김정일에게 향하던 성난 민심이 진정되는 계기가 마련됐고 이후 김대중 정부의 대대적 식량 지원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위상이 더 굳건해졌다.

오히려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싸움으로써 결국 적들(남조선과 미국 등)을 굴복시켜 막대한 식량을 끌어들인 대단한 사람”이란 식의 미화와 칭송이 행해졌다.

이런 과거의 일이 최근 되풀이되고 있다. “어려워도 장군님(김정일)만 믿고 따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구호가 다시 전국을 휩쓸고 있고, 부정부패로 막대한 재물을 챙긴 간부들을 숙청하면서 민심을 달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지난 10년간 대남사업을 주도해온 노동당 통일전선부 간부들 상당수가 최근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들에게는 ‘대남 지원 물자를 독점 관리하면서 막대한 재물을 챙겨왔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실제 대다수 통전부 간부들은 ‘재벌’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만큼 부패돼 있었다.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통전부 핵심 간부인 최승철 부부장도 가택 수색에서 수백만달러가 발견돼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중국에서 한국 등 해외기업들의 창구 역할을 했던 통전부 산하 민경련 간부들도 올 초 소환된 이후 아직까지 현지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역시 중국에서 한국 기업인과 지원단체들로부터 막대한 외화를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화교 출신 사업가 왕세준(가명)씨는 “신의주 세관의 한 간부는 집에서 100만달러가 발견돼 처형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북한 곳곳에서 부정한 간부를 처형하는 총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부들에 대한 이번 집중 검열은 다섯 개 기관(보위부·보안성·검찰·당기관·군대)으로 이뤄진 ‘비(非)사회주의 구루빠’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주요 도시를 암행하며 간부들의 비리를 찾아내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부정한 간부들에 대한 집중적 처벌은 악화된 민심을 돌려세우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배계층의 동요, 중앙과 지방 권력의 이반이라는 부작용도 야기하고 있다.

요즘 지방간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내려와 비리를 들춰내 처벌하는 중앙검열단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먹고살 만큼 보장해 주지만 중앙 간부들과 달리 뇌물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든 지방간부들은 그동안 서로 비리를 적발해도 적당히 뇌물을 주고받으며 자기들끼리 무마하는 게 관행이었다.

국경 지역 출신의 한 탈북자는 “국경 지역 간부들은 대부분 탈북자나 밀수꾼들의 뇌물로 살아가는데 아무리 큰 사건도 중앙에 보고되지만 않으면 뇌물로 다 해결된다”고 말했다. 남조선 드라마가 중앙의 단속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유통되는 이유도 뇌물 고리로 연결된 지방 간부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국경 지역에 검열단을 수시로 내려 보내지만 지방 간부가 밀수꾼이나 협력자들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검열을 무사히 넘기도록 협조하는 일도 흔하다고 한다.

수위 높아진 대남 비난
3월부터 이명박 비난 강연회 대대적 개최
준(準) 전시상태 선포… 주민들 반응은 냉담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북한 당국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요즘 북한의 모든 매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역도’라는 말까지 써가며 비난하고 있다.

주민들에 대한 대남 비난도 부쩍 늘어났다고 한다. 최근 국경을 넘은 탈북자 이길성(가명)씨는 “올 3월부터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명박 비난 강연회가 대대적으로 개최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전선동에 신물이 난 북한 주민들은 “아무리 해도 너(김정일)보단 낫겠지”라는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지난 4월 초 “남한에 대한 보복” 운운하며 준(準) 전시상태를 선포했는데 이것 역시 아직까지 해제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인 비난은 지난 10년간 남한 좌파 정부의 ‘무한 협조’에 익숙해 있던 북한 당국이 이명박 정부와 맞설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협박만 하면 꼬리 내리고 요구를 다 들어주었던 과거 정권과 달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위협을 가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무절제한 비난’ 외에는 달리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당장 힘들어도 ‘남한을 길들이겠다’는 의지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남한의 대북지원이 지연되면서 북한이 버틸 수 있는 여력 또한 줄어들고 있어 북한이 먼저 협상의 손을 내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요청이 없으면 대북지원을 개시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취해온 정부는 현재 세계식량기구(WFP)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쌀과 비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국하는 탈북자들은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배급제는 지배계층의 전유물로 고착화되고 일반 주민들은 ‘알아서 살아가는 식’으로 체제가 이분화되면서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더라도 북한의 취약계층에 식량이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식량 지원을 하면 오히려 간부들과 군대에 식량 배급이 집중돼 당초의 인도주의적 지원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다. 대남공작부서 출신의 한 탈북자는 “지난 10년 동안 김정일은 ‘햇볕정책 역이용 전략’을 펴왔다”며 “남한의 식량과 현금을 흡수하면서 체제 변화는 철저하게 막는 ‘모기장 전략’을 구사한 결과 지배계층은 오히려 강화됐고 북한 내부 인권 상황은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많은 탈북자들은 북한의 이번 식량난이 지배계층의 붕괴를 촉발해 북한이 진정한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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