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같은 증가는 권익보호에 대한 국민의 법의식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국가기관이나 정부 관리들이 중재위 활용에 새롭게 가세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의 중재신청은 김영삼 정부 때 27건이었으나 김대중 정부 때 118건, 노무현 정부 때 700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손 교수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교수는 “만약 불가피하게 언론중재위를 존속시켜야 한다면 애초 설립 취지를 살려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으로만 그 기능을 한정하고, 정부가 위원 구성에 간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부에 의한 악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또 “신문법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발상에서 비롯된 법이므로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을 위협하므로 이 역시 퇴출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보공개법의 보완, 회의공개법과 취재원보호법의 신설 등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언론관계법이 대개 권력의 언론통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잘 안다”면서도 “명예훼손 등 언론에 의한 피해에 대해 언론중재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런 문제를 푸는데는 무엇보다 사회적 컨센서스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론적으로 언론중재위가 필요없다 하더라도 인터넷 댓글에 따른 피해 등에 대해 언론중재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되도록이면 기구를 유지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또 국정홍보처 폐지에 따른 새 정부 국정홍보의 난맥상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개인적 의견이라면서 “일각에서 홍보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릴 수 없다”면서 “쇠고기 괴담 등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등 사람의 노력이 부족해서 생긴 일로 본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세미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2개월여 동안 기자실 정상화 등 정부와 언론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잡는데 노력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면서 “미디어 프렌들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어서 언론정책이라고 할 것도 없으며, 이제는 정부와 언론이 솔직하게 소통하는 ’미디어 프랭클리(frankly)’로 나아갈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유신모 경향신문 기자는 ’기자실 중심의 취재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발제에서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실패한 이유는 지금의 취재환경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언론에만 물었기 때문”이라면서 “현행 정보공개법 하에서 정부가 공개하기를 원치 않는 정보를 언론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취재환경을 개선해 정부가 불리한 정보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기자실로 집중되는 정보의 루트가 다양해질 수 있다”면서 “기자들도 폐쇄된 기자실을 복원하는데 성공했지만 진정으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기자실 관행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대안과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관훈클럽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