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식량난으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듯 위태롭다. 중국의 쓰촨(四川)성에서 대규모 지진까지 발생해 중국으로부터의 식량지원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식량가격이 쌀 1kg에 3200원(노동자 한 달 월급이 평균 2500원)까지 올랐다고 한다. 식량난을 견디다 못해 북한당국은 노동자들에게 산에 가서 산나물을 뜯어 식량을 보충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북한당국이 식량난이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대한민국이 그들에게는 우습게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식량난의 돌파구를 미국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핵 관련 파일을 미국측에 넘기고 미·북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식량지원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에서 50만t의 식량이 지원되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남한에 머리 숙이면 이명박 집권 내내 남한에 끌려 다니게 된다는 것을 북한당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북한의 전략을 입증이라도 하듯 이명박 정부는 서둘러 대북 식량지원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가 주장했던 실용주의와 상호주의 원칙은 무너지고 과거 김대중·노무현 식의 햇볕정책과 다를 것이 없어지게 된다.

국제사회와 한국정부는 그동안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대북(對北) 식량지원은 비인도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선군정치'를 지속시키기 위해 군대와 지배계층을 먹여 살리는 데 모든 대외지원이 충당됐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대북지원이 증가할수록 인권탄압이 증가한다는 탈북자들의 절망 섞인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북지원은 결국 북한의 개혁개방을 막고 지배층의 권력기반을 강화시켜 북한주민들을 더 탄압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2000년 이후 북한에는 '배급제 계급'과 '자력갱생 계급'이 생겨났다.

이른바 배급제 계급은 그동안 대외지원에 의존해 온 당(黨)·정(政)·군(軍)의 지배계층을 가리킨다. 반면 자력갱생 계층으로 분류되는 인민대중은 시장을 통해 생존해왔다. 때문에 지금의 위기는 전체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배급제 계급의 위기다. 배급제 계급이 무너지면 자력갱생 계급의 생존력은 더 높아지게 된다.

이런 북한 내부의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명분 없는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하는 것보다 북한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를 세운 후에 대북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자력갱생 계급을 돕는 것이 북한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구체적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일본정부가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관된 대북정책을 고수하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한국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의 조건은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반인륜적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관철돼야 하며 ▲국제적 관례에 맞는 모니터링을 허용하고 중국식 농업개혁을 요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미국이 하면 따라하는 식으로 우리의 주장이나 요구가 없는 대북정책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북한동포들의 고통만 더 연장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