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증권사가 증권 범죄 전력자에 대해 △매매 집중 감시 △신용거래 제한 △증권사 취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불건전한 주문을 낸 전력자에 대해선 주식 수탁 매매를 거부토록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통신업체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통화 기록을 넘겨받아 조사할 수 있도록 통화 기록 요구권 도입을 추진키로 했으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사안의 경중을 미리 따져 중대 사안 우선 처리 또는 조기 종결 등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조사국 내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조사매뉴얼 등도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조만간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선진화를 위한 테스크포스팀(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르면 상반기 말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금감원장은 “현재 개별 증권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건전한 주문 정보를 모든 증권사들이 공유토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조사업무에 필요한 통화기록 요구권을 확보해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조사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사건 발생 순서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 관행을 중대 사건 우선 조사 방식으로 개선하고 매우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해선 초기에 증권거래소와 합동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민간 기관인 금감원이 통화 기록 조회 권한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역시 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법 개정 등이 추진돼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진통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김 금감원장은 “투자자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건전 영업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신용평가제도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