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행 미루면 합의위반 아닌가?

애초 15일로 예정됐던 쇠고기 수입조건 시행을 미뤄도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11~18일 한미 간에 협의된 내용을 담은 '합의 요록'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모두에 시행 일자를 못 박은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 요록에 "한국은 5월 15일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는 표현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무제한 연기 등 사실상 수입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의견 검토를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③수입조건도 바꿀 수 있나?

하지만 수입 대상·검역방법 등 한미 간에 이미 합의된 쇠고기 수입조건의 내용은 바꾸기 힘들다고 정부는 밝혔다. 쇠고기 수입조건의 법적 성격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 FTA 청문회'에서 "양국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쇠고기 수입조건은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체결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다. 수입조건 합의 내용을 어기면 무역분쟁을 빚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수입조건에 대해 제출된 의견 중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광우병 안전성 기준을 뒤집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나오는 경우 등에는 향후 수입조건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정부의 추가 조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별도 팀을 만들어 지난 13일까지 접수된 의견 330여건을 분류, 검토하기 시작했다. 접수된 모든 의견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회신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추가 의견 접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의견 검토 기간에 미국 현지 도축·가공 작업장을 점검하고 있는 특별점검단의 활동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해를 구하고, 수입 쇠고기 검역시스템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⑤효력정지 가처분 어떻게 될까?

수입조건 시행에는 야 3당이 14일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뚜렷한 전망이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해식 변호사는 "법원이 수입조건을 행정 처분의 성격으로 보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법규의 성격으로 보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