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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대신해 동생이 군대에 가는 바람에 40여년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살아온 형제가 자신들의 진짜 이름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사연은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2세였던 김모(70)씨 앞으로 입영통지가 날아들자, 동생(66)이 형을 대신해 입대했다. 2년 뒤인 1962년 주민등록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김씨 형제는 서로 이름과 생일을 바꿔서 주민등록 신고를 했다. 대리 입영 사실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였다.
서류상 신분만 바뀌었을 뿐, 이후 사회생활은 달라지지 않았다. 가족, 동창, 회사 동료들은 그들의 본래 이름을 불렀고, 형과 동생 관계도 평소처럼 이어졌다.
그러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바뀐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연은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2세였던 김모(70)씨 앞으로 입영통지가 날아들자, 동생(66)이 형을 대신해 입대했다. 2년 뒤인 1962년 주민등록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김씨 형제는 서로 이름과 생일을 바꿔서 주민등록 신고를 했다. 대리 입영 사실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였다.
서류상 신분만 바뀌었을 뿐, 이후 사회생활은 달라지지 않았다. 가족, 동창, 회사 동료들은 그들의 본래 이름을 불렀고, 형과 동생 관계도 평소처럼 이어졌다.
그러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바뀐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면서 서류상 배우자도 바뀌었고, 자녀를 낳으면서는 호적에 친자식이 아닌 조카들을 올려야 했다.
김씨 형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42년 만인 지난 2004년, 서류상 배우자에 대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말 서울가정법원에 형의 부인 권모(66)씨가 시동생과 자신의 자녀(35) 사이에 '친생자(親生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내 승소했다.
사건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는 "김씨 형제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원래대로 바꾸고 싶어했고, 이를 위해 먼저 과거 잘못 기재됐던 서류들을 정리하기 위한 소송을 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씨 형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42년 만인 지난 2004년, 서류상 배우자에 대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말 서울가정법원에 형의 부인 권모(66)씨가 시동생과 자신의 자녀(35) 사이에 '친생자(親生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내 승소했다.
사건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는 "김씨 형제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원래대로 바꾸고 싶어했고, 이를 위해 먼저 과거 잘못 기재됐던 서류들을 정리하기 위한 소송을 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입력 : 2008.05.1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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