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소 도축장의 위생·검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부 특별점검단이 12일 출국했다. 점검단은 25일까지 한국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는 31개 도축장을 돌아보며 30개월 이상 된 소를 제대로 구분하고 있는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대로 구분·제거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그러나 9명으로 구성된 정부 점검단이 4개 조로 나뉘어 움직인다 하더라도 2주일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미국 전역에 걸쳐 있는 도축장을 얼마나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점검단 현지조사와 별도로 정부가 지난달 22일 입안(立案) 예고한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告示)는 예정대로 오는 15일 발효될 것이라고 한다.

쇠고기 고시가 발효되면 곧바로 미국에서 한국 수출작업이 이뤄진다. 결국 정부가 미국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점검단을 보내 놓고는 그 결과 보고를 기다리지도 않고 쇠고기 수입을 밀어붙이는 모양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정부가 애당초 미국 쇠고기 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 TV의 광우병 부풀리기에 휘둘려 온 나라에 '광우병 괴담'이 번지고 어린 학생들까지 '촛불시위'에 몰려나오는 사태에 이르자 뒤늦게 허둥대다 앞뒤 맞지 않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이번 쇠고기 사태에서 처음부터 사안(事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가족에게 먹일 식품 안전문제에 누구보다 민감한 주부들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고, "부자들은 한우만 먹고, 가난한 사람만 미국 쇠고기를 먹게 된다"는 식의 선동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기껏 "일부 언론의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먹히지 않을 엄포를 놓았을 뿐이다. 인터넷을 통한 다(多)매체 쌍(雙)방향 미디어시대에 여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흘러가는지에 대한 무지(無知)를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국회 청문회에 나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을 빼면 관계부처 장관 합동기자회견과 총리담화 정도밖에 없다. 1970년대에나 통할 낡은 방식으로 2000년대식 선동 공세를 막아 보겠다고 했으니 통할 리가 만무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 할 일을 다 하고서 쇠고기 고시 날을 기다리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