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추진 과정, 기대 경제 효과, 협상 결과의 균형 여부 등 협상 전반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틀째인 14일에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국내 보완대책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인다.

정운천 장관을 상대로는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한.미 FTA 청문회가 ‘쇠고기 청문회’가 될 수 있다. 야당은 쇠고기가 사실상 FTA 타결의 선결 조건이었다며 이를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 이후에는 통외통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의 세부 검토, 통외통위 전체 회의 등을 거쳐 비준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되고 본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나오면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하지만 야당은 비준동의안을 18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비준동의안이 24일 끝나는 17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또 한.미 FTA에 대해 입장을 달리 하는 민간 전문가들도 청문회에 나올 예정이어서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 여 “17대 통과”..야 “18대에서”

한나라당은 5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18대 국회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며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 FTA가 국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FTA 보완대책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통합민주당은 이면계약 여부 등 한.미 FTA 추진 과정을 짚어보고 농업, 금융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대책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비준동의안 처리와는 별개로 다룬다는 입장이다.

청문회에 참여는 하지만 국민 생명권과 검역권을 무시한 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이 사실상 한.미 FTA의 선결 조건이었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농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쇠고기 문제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17대 국회에서 1년이 넘도록 한.미 FTA를 심도있게 다뤄왔기 때문에 통과 여부를 떠나 본회의에는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정부 “17대 국회 통과 위해 노력”

정부는 전망이 불투명 하지만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비준동의안 제출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특히 새로 국회에 들어온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을 해야 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설명하고 FTA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분야와 계층에 대한 보완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무역조정지원제도 대상 확대, 고용안정 사업 대폭 확대, 전직지원장려금, 한.미 FTA 농업대책에 10년 간 20조4천억원 지원 등의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설명할 보완대책이 지난해 발표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의원들의 지적 중 합리적인 부분이나 정부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들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