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던 가족들이 정부가 '존엄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1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가족들을 대리해 사건을 맡은 신현호 변호사는 "현재 존엄사에 대한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은 데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막는 규정도 없는데 이는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존엄사는 안락사와 달리, 환자가 자기 뜻에 따라 생명연장 장치 등의 의료행위를 거부한 채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존엄사는 '소극적 안락사'와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

청구인인 김모(여·75)씨의 가족들은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된 뒤 평소 말씀해온 대로 이승을 떠나시도록 하고 싶어 병원측에 요청했으나 병원이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이 우리나라에 없어 잘못하면 의사가 살인죄로 처벌받는다'며 거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