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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수업 시간에 쓰러진 학생에 대해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체육 시간에 쓰러진 뒤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식물인간이 된 김모(현재 21세)군과 그 부모가 학교 운영 주체인 경상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03년 10월 경남의 한 고교 1학년생이던 김군은 체육수업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체력검사를 위해 팔굽혀펴기를 하던 중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체육교사는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채 김군을 눕혀 1~2분 휴식을 취하게 한 뒤 차도가 없자 양호실로 옮겼다. 양호교사는 즉시 김군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김군은 이미 14~15분 정도 뇌에 혈액 공급이 중단돼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됐고, 김군 가족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체육 시간에 쓰러진 뒤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식물인간이 된 김모(현재 21세)군과 그 부모가 학교 운영 주체인 경상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03년 10월 경남의 한 고교 1학년생이던 김군은 체육수업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체력검사를 위해 팔굽혀펴기를 하던 중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체육교사는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채 김군을 눕혀 1~2분 휴식을 취하게 한 뒤 차도가 없자 양호실로 옮겼다. 양호교사는 즉시 김군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김군은 이미 14~15분 정도 뇌에 혈액 공급이 중단돼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됐고, 김군 가족은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