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경제동향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경기 정점(頂點)을 지나 하강국면에 진입했고 추가적인 경기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 4.7%보다 낮은 4.5% 이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더 내리막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물가·고용·소비 등 거의 모든 지표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4월 생산자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9.7% 올라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얼마 후 소비자 물가도 따라서 오르게 돼 있다. 3월 중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8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의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 35만개의 절반 수준이다. 여기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광우병 괴담으로 소비심리도 얼어붙고 있다.

우리 경제만 이렇게 미끄럼을 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 경제도 대부분 성장률 하락과 물가 상승의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와 원유·곡물·원자재값 급등 탓이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마땅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상황에선 국민 앞에 경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다. 경기 흐름을 돌려놓을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부터 해소해야 한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면 정부 정책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부문 개혁과 구조조정을 밀고 나가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성장률이 아니라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지금 정부에게 닥친 가장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