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을 살해한 군인은 사형에 처하도록 못박은 군 형법 조항이 46년 만에 바뀐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상관 살해죄를 사형으로 처벌토록 한 군 형법을 일반 형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연내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962년 제정된 군 형법 제53조 1항은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한 반면, 형법 제250조 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국방부 측은 "헌법재판소가 군 형법 제53조 1항에 대해 이미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인권단체 등에서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2005년 'G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김동민 일병의 변호인 측이 군 형법 제53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