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통상교섭본부를 담당하는 기자들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날아들었다. 오후 2시에 미국산 쇠고기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겠다는 내용이었다.

브리핑에선 전날 국회 쇠고기 청문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며 근거로 제시한 '가트(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0조 규정'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답변에 나선 이혜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정부는 국민 건강에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것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자 권리"라고 말했다.

국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고, 미국이 협정문 위반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WTO(국제무역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여러 차례 "(가트 규정을) 통상하는 사람들은 다 인식하고 있다. 쇠고기 협상팀도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규정이) 국제무역에서는 헌법과 같아서 협정마다 명기하지 않아도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온 나라가 일주일 넘게 난리를 쳤는데 이제서야 가트 규정을 설명하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굳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도 내재적으로 있는 권한인데, 근거 없이 광우병 위험이 부풀려지고 있어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한복판에서는 일주일째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온갖 '광우병 괴담'도 난무했다. 그 과정에 정부는 두 차례나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어느 누구도 가트 규정을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뒤늦게 '기본 중의 기본도 몰랐느냐'는 식으로 나오니 광우병 괴담에 시달리는 국민들로선 황당하기만 하다. 정부가 가트 20조 카드를 동원할 수 있는지부터 논란이긴 하다. 그러나 설사 이 대표 말대로 이 규정이 통상 전문가에겐 상식이라 치더라도 국민은 '통상 박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