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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지원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 받은 NHN(네이버)은 8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1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NHN 입장에서는 과징금 2억원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공식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NHN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NHN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자료에서 “공정위가 지난 1년간 국내 상위 6개 주요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진행해왔던 조사 결과에서는 당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등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NHN은 “인터넷 포털 산업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동태적 완전 경쟁 시장으로, 세계적으로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전무하다”며 “글로벌 업체들의 진출에 따라 실질적 경쟁이 본격화 되고, 인터넷-통신-방송 등 다양한 산업 간의 컨버전스를 통해 시장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한국의 인터넷 산업 환경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확정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영상 상영 전 광고(선광고)’를 금지했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NHN은 “마치 우리가 동영상 업체의 선광고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며 “실제로 업체들과 계약 진행 시 ‘당사의 동영상 서비스에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고 게재 시에는 당사와 협의 하에 진행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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