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주부 이모(63)씨는 석 달 전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다. 건강 검진 목적으로 한 갑상선 초음파에서 조그만 종양이 암으로 진단됐기 때문이다. 그의 암 병기는 매우 초기로 한 번의 수술과 한 번의 요오드 치료면 95% 이상 완치된다. 수술 후에는 정상인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 그가 치료비로 낸 돈은 수술비, 병실료, 밥값 등 다해서 70만원 선이다. 2005년부터 암 환자면 모두 건강보험 진료비 중 10%만 내는 정책 덕을 본 것이다. 이씨는 그 전에 민간보험회사의 암 보험을 가입해놓은 덕택에 이번 수술로 2000만원을 별도로 받았다. 이리하여 그는 치료가 다 끝난 후 손자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친구들과 동남아 여행도 다녀왔다.

# 가정주부 김모(47)는 관절 류머티즘을 15년째 앓고 있다. 현재 그는 손가락 마디가 휘고, 관절이 아파서 일상 생활도 힘들다. 주부로서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는커녕 본인이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다. 관절염 증세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고가의 주사제를 맞아야 하나 한 달에 120만원이 든다. 약값의 30%만 내는 건강보험 적용기간은 2년 정도로 그 이후에는 고스란히 환자 부담이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도 아닌데다 시부모로부터 남편 잡아 먹는 여자라는 말을 듣기 싫어 진통제로 하루하루 고통을 견뎌내고 있다. 그는 민간보험회사의 의료비 보장 상품을 가입하고 싶어도 환자라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됐다.

위 두 사례를 보면 갑상선 암 환자는 질병의 중증도와 관련 없이 과잉으로 의료비를 보장 받았다. 좀 심하게 말하면 '암 로또'에 당첨됐다. 이씨가 만약 여러 개의 민간보험회사 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면(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보험금이 수 천만 원대로 늘어나 그 말이 아주 과장된 것은 아니다. 더욱이 그는 암 환자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치료비를 냈다. 물론 중증 암 환자나 치료가 계속 필요한 암 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 폭이 커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암이라는 진단 하나로 중증도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큰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다.

반면 관절 류머티즘처럼 만성질환 형태를 띠면서 중증도가 심한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폭이 크지 않다. 이들은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을 별도로 갖고 싶어도 가입이 불가능하다. 진료비가 많이 나가는 사람을 민간보험회사가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 쪽은 의료비가 남고 다른 쪽은 삶이 고단해도 의료비 보장이 적은 극과 극의 형태를 띤다.

정부가 시행한 건강보험 정책 중에는 '암 환자 무조건 10%' 같은 인기영합적인 정책이 꽤 있다. 6세 미만 소아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치료비 무료도 그런 경우다. 중증이건 경증이건,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전염병이건 아니건, 입원만 하면 무료이다 보니 웬만하면 다들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 때 아니게 소아과 병실 구하기 어렵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 적자만 1433억 원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달라는 환자들의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국민들 귀에 그럴듯하게 들리는 정책이 계속 나온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물 건너 간다. 질병 이름 차이 때문에 의료비 보장에 차이가 나는 일은 이제 그만 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