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문화제는 합법, 촛불집회는 불법?

조선일보
  • 김재곤 기자
    입력 2008.05.05 23:31

    서울경찰청장 '촛불시위 대응' 간담회
    "정치적 행동땐 통제… 사법처리 방침"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은 5일 최근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는 촛불시위에 대해 "개최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행사 성격이 정치적으로 변질되면 불법집회로 규정해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난 2일과 3일 열린 촛불시위를 경찰이 '불법집회'로 판단한 근거는.

    "처음엔 촛불문화제라고 해서 모였지만 군데군데 정치적 발언이나 엉뚱한 얘기가 흘러나와서 (문화제가) 아니라 '촛불집회'라고 판단했다. 문화제 행사라고 해도 정치적 발언이나 구호를 외친다든지, 플래카드를 펼치거나 하면 불법집회가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촛불시위도 불허하나.

    "문화제는 (경찰에) 신고할 사안이 아니므로 사전에 불허하지는 않는다. 끝까지 문화제로만 진행하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집회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서 내용이 변질돼 정치적인 구호나 행동을 하면 불법집회가 된다."

    ―문화제와 집회를 어떻게 구분하나.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 주최자가 의도했던 목적을 우선 따져야 할 것이다. 또 문화제라면 노래나 연극, 오락이 위주일 것이다. 정치인이나 사회단체가 어떤 주장을 펼치고, 그들 의도대로 (행사가) 진행되면 집회로 봐야 한다."

    ―피켓을 흔들거나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불법집회로 볼 수 있나.

    "특정 발언 하나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행사의 전체 내용을 봐서 판단한다."

    ―6일에도 촛불시위가 예정돼 있다.

    "문화행사로 연다니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중간에 행사 성격이 변질되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

    ―행사 과정에서 불법집회로 판단되면 어떻게 하나.

    "일단 해산을 명령하고, 그래도 해산하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사진이나 녹취 같은 현장 증거를 통해 범법행위자를 집시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할 것이다."

    ―최근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열린 촛불문화제들을 어떻게 보나.

    "처음 행사를 주최했던 사람들은 순수하게 국민의 문화행사로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는 그걸 이용해서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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