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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솟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생활필수품 100여개에 대해 평균 수입단가를 공개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경기부양의 의무감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복병으로 나타난 물가상승에 대해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이라는 점을 드러내 놓고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궁여지책으로 나온 이 같은 대책이 근본적으로 유용할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대책마저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일회성 방안인데다 대책으로 포함된 나머지 내용들은 그다지 서민생활을 위해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일 오후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경기부양의 의무감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복병으로 나타난 물가상승에 대해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이라는 점을 드러내 놓고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궁여지책으로 나온 이 같은 대책이 근본적으로 유용할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대책마저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일회성 방안인데다 대책으로 포함된 나머지 내용들은 그다지 서민생활을 위해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일 오후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주요 생활필수품의 수입단가를 공개하고 병행수입을 활성화하는 등을 통해 생필품의 가격을 안정시키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및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생활필수품의 수입단가 공개의 경우, ▲밀가루 ▲쇠고기 ▲돼지고기 ▲멸치 ▲고등어 ▲배추 ▲무 ▲파 ▲양파 ▲마늘 ▲유아용품 ▲바지 ▲휘발유 ▲경유 ▲LPG ▲샴푸 등 100여개 품목을 원산지별로나 브랜드별로 묶어 평균 수입단가를 발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수입단가를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예로 안경테는 원산지별로 가격 차이가 심한 만큼 제조국가별로 묶어 평균 수입단가를 공개하고, 청바지의 경우 고가 브랜드 5개의 평균 수입단가를 제공하는 등 브랜드별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물가가 오른 이유는 고유가와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의 요인 때문이지 유통마진이 갑자기 더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업계의 경쟁을 통해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물가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이는 사실상 그동안에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유통구조 합리화 차원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만약 이번 대책을 통해 가격이 다소 낮춰졌다고 하더라도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외부요인은 그대로인 채라면, 추후 불안요인이 생길 경우에는 그대로 고스란히 물가불안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거품요인은 줄어들 수 있지만 한 번 효과뿐, 같은 방식으로 추가로 물가를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여력은 없다. 결국 일회성 대책인 셈이다.
또 수입물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에 있어서도 그 대상은 주로 고가 품목이라는 걸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정부가 사례로 제시한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을 봐도 그렇다. 서민생활에 그다지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들지는 않는다.
특히 이번 대책이 미봉책이라는 점은 회의 및 안건 상정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넘어서면서 재정부는 당초 다음 주로 예정됐던 회의를 급하게 앞당겨 2일 개최했다.
그러나 물가대책과는 그다지 연관성도 없는 정부부처의 업무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했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방안이 그것이다. 고유가시대에 필요한 업무방향이긴 하지만, 정부가 부랴부랴 회의를 앞당기면서 내놓은 ‘서민생활 안정대책’과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전에 우리부서에서 발표한 내용을 공공부문 에너지대책안도 필요하다며 재정부가 1일 갑자기 초안을 작성해 (안건상정으로) 적절한 지 여부를 물어 왔다”며 “물가대책이랑 맞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재정부)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입단가를 공개하기로 한 이번 물가대책에는 원자재 값의 영향이 커 물가인하 여지가 적은 농산물 등이 많이 포함된 대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을 낮출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큰 공업제품이나 주거비, 교육서비스 등이 대상에 별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실효성에도 의문이 가게 하는 점이다.
김건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은 “이전 52개 품목에 이어서 100개의 생필품 가격 규제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과거 특정물가 규제 방식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첫 번째는 현재 서민들에게 부담이 큰 주거비와 교육비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다”며 “또 하나는 물가안정을 정부의 최우선과제로 놓고 물가안정을 위해 무리한 성장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 전달돼 서민들의 불안 심리나 인플레이션 심리를 잡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 정부는 가장 시장에 가까운 방식으로 한다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격을 통제하겠다고 애를 쓰고 있다”면서 “문제는 과연 새 정부의 이러한 시도들이 시장친화적인 것인가 하는 것과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부장은 “철학의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과연 효과가 있을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눈에 보이는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인데 집값과 교육비는 어떻게 잡겠다는 건지, 아무런 대책 없이 물품 몇 가지 가격만 낮춘다는 것은 오히려 악순환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가운데 생활필수품의 수입단가 공개의 경우, ▲밀가루 ▲쇠고기 ▲돼지고기 ▲멸치 ▲고등어 ▲배추 ▲무 ▲파 ▲양파 ▲마늘 ▲유아용품 ▲바지 ▲휘발유 ▲경유 ▲LPG ▲샴푸 등 100여개 품목을 원산지별로나 브랜드별로 묶어 평균 수입단가를 발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수입단가를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예로 안경테는 원산지별로 가격 차이가 심한 만큼 제조국가별로 묶어 평균 수입단가를 공개하고, 청바지의 경우 고가 브랜드 5개의 평균 수입단가를 제공하는 등 브랜드별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물가가 오른 이유는 고유가와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의 요인 때문이지 유통마진이 갑자기 더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업계의 경쟁을 통해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물가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이는 사실상 그동안에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유통구조 합리화 차원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만약 이번 대책을 통해 가격이 다소 낮춰졌다고 하더라도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외부요인은 그대로인 채라면, 추후 불안요인이 생길 경우에는 그대로 고스란히 물가불안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거품요인은 줄어들 수 있지만 한 번 효과뿐, 같은 방식으로 추가로 물가를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여력은 없다. 결국 일회성 대책인 셈이다.
또 수입물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에 있어서도 그 대상은 주로 고가 품목이라는 걸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정부가 사례로 제시한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을 봐도 그렇다. 서민생활에 그다지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들지는 않는다.
특히 이번 대책이 미봉책이라는 점은 회의 및 안건 상정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넘어서면서 재정부는 당초 다음 주로 예정됐던 회의를 급하게 앞당겨 2일 개최했다.
그러나 물가대책과는 그다지 연관성도 없는 정부부처의 업무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했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방안이 그것이다. 고유가시대에 필요한 업무방향이긴 하지만, 정부가 부랴부랴 회의를 앞당기면서 내놓은 ‘서민생활 안정대책’과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전에 우리부서에서 발표한 내용을 공공부문 에너지대책안도 필요하다며 재정부가 1일 갑자기 초안을 작성해 (안건상정으로) 적절한 지 여부를 물어 왔다”며 “물가대책이랑 맞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재정부)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입단가를 공개하기로 한 이번 물가대책에는 원자재 값의 영향이 커 물가인하 여지가 적은 농산물 등이 많이 포함된 대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을 낮출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큰 공업제품이나 주거비, 교육서비스 등이 대상에 별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실효성에도 의문이 가게 하는 점이다.
김건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은 “이전 52개 품목에 이어서 100개의 생필품 가격 규제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과거 특정물가 규제 방식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첫 번째는 현재 서민들에게 부담이 큰 주거비와 교육비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다”며 “또 하나는 물가안정을 정부의 최우선과제로 놓고 물가안정을 위해 무리한 성장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 전달돼 서민들의 불안 심리나 인플레이션 심리를 잡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 정부는 가장 시장에 가까운 방식으로 한다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격을 통제하겠다고 애를 쓰고 있다”면서 “문제는 과연 새 정부의 이러한 시도들이 시장친화적인 것인가 하는 것과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부장은 “철학의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과연 효과가 있을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눈에 보이는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인데 집값과 교육비는 어떻게 잡겠다는 건지, 아무런 대책 없이 물품 몇 가지 가격만 낮춘다는 것은 오히려 악순환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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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5.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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