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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일 '일본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 및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내고, 한국과 일본의 휘발유 가격 차이를 '규제완화'의 차이라고 해석했다.
일본의 휘발유 가격이 처음부터 다른 나라보다 싼 것은 아니었다. 1991년 휘발유 가격은 일본에서 L당 52센트로, 비슷한 시기 한국의 38센트보다 37% 높았고, 미국(20센트)·프랑스(22센트)의 두 배가 넘는 가격이었다.
일본은 휘발유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1987~2002년 사이 석유제품의 수입을 자율화하고 한국의 상표표시제와 비슷한 주유소의 공급원증명 제도를 폐지했다. 또 셀프 주유소를 허용하는 등 비축·품질확보를 제외한 유통부문 규제는 모두 없앴다.
이후 경쟁이 심화되면서 석유산업이 재편됐고, 비용절감과 경영합리화가 이뤄졌다. 주유소들도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거나 때로는 석유를 공개시장이나 외국에서 직접 구입해 소비자들에게 파는 등 경쟁이 벌어졌다.
그 결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상승(1994년 L당 9.4엔→1999년 12.4엔)한 속에서도 일본 국내의 휘발유 가격은 44%(1994년 68엔→1999년 38엔)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휘발유 값이 높은 이유도 규제 탓이라고 봤다. 국내 석유시장은 일본에서 폐지된 수평거래제도(주유소끼리 서로 기름을 사고 팔지 못하고 특정 정유사에서만 석유를 받아다 팔도록 한 제도)나 상표 표시제(어느 정유회사 제품인지 표시하도록 한 것)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개별 주유소가 실질적으로 특정 정유사에 묶이게 되고, 이 때문에 활발한 가격 경쟁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시장은 4개 정유업체에 의한 과점체제로 정유사-대리점-주유소가 수직계열화되어 있으며 가격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수평거래는 품질관리가 어렵고 탈세 의혹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된 것"이라며 "규제완화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 결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상승(1994년 L당 9.4엔→1999년 12.4엔)한 속에서도 일본 국내의 휘발유 가격은 44%(1994년 68엔→1999년 38엔)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휘발유 값이 높은 이유도 규제 탓이라고 봤다. 국내 석유시장은 일본에서 폐지된 수평거래제도(주유소끼리 서로 기름을 사고 팔지 못하고 특정 정유사에서만 석유를 받아다 팔도록 한 제도)나 상표 표시제(어느 정유회사 제품인지 표시하도록 한 것)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개별 주유소가 실질적으로 특정 정유사에 묶이게 되고, 이 때문에 활발한 가격 경쟁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시장은 4개 정유업체에 의한 과점체제로 정유사-대리점-주유소가 수직계열화되어 있으며 가격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수평거래는 품질관리가 어렵고 탈세 의혹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된 것"이라며 "규제완화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입력 : 2008.05.0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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