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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인 정모(42)씨는 초등학생 아들(12)이 들고 다니는 휴대용 메모리(USB)의 내용을 PC에서 확인해 보다가 화들짝 놀랐다. 성인들도 얼굴이 붉어질 만한 음란성 사진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 정씨는 PC에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깔아 놓았지만, 아이가 사진 파일을 다른 PC로 내려받아 집에서 볼 경우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인터넷 업계가 쏟아지는 음란물로 또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최근 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와 청소년층이 음란물을 접하는 통로로 포털·P2P(파일공유) 사이트 등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체와 정부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음란물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 부과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인 P2P 사이트가 음란물을 제때 삭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음란물 대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는 최근 대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어린이 집단 성폭력 사건이 인터넷 음란물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는 P2P 사이트의 음란물 규제 강화를 추진했다가 중단됐으나, 이제는 규제를 더 강화할 때"라며 "P2P 사이트도 콘텐츠 중 음란물을 발견해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음란 관련 인터넷 규제가 강해지는 추세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P2P 서비스를 통해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를 내려받는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위니' 등 P2P 서비스 개발자는 실형(實刑)을 선고 받기도 했다.
◆대책 마련 고심하는 업계
통신 및 인터넷 업계는 음란물 문제에 대해 난감해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수 년 전부터 각종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정작 성과는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KT, 하나로텔레콤 같은 유선통신업체들은 '크린아이', '가디언' 등 음란물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월 수천원의 유료서비스여서 이용률이 떨어진다. 정부나 업계가 무료로 제공하는 '스팸체커', '키즈캅' 같은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음란 사이트 접속만 차단할 뿐, PC에서 음란성 이미지·동영상을 보는 행위 자체를 막지 못한다.
반면 포털·P2P에는 음란물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음란 사이트는 매일 500개가 생겨나고 전체 사이트 수는 30만개가 넘는다. 하루에 올라오는 동영상은 평균 1000건에 달한다.
◆음란물 차단 근본 대책 필요
인터넷 업계는 자동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개발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PC에서 보는 이미지나 동영상의 색과 음성 등을 분석, 음란성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차단 또는 삭제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아직 연구 단계로, 4~5년 후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게 한계다.
현재로선 모니터 요원들이 음란성 사진이나 동영상의 파일명을 일일이 명단으로 만들어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게 고작이다. '클린e(컴트루테크놀로지)' '엑스키퍼(지란지교소프트)' 등이 대표적인 음란 동영상 차단 프로그램이다.
오치영 지란지교소프트 사장은 "300여개의 포털·P2P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음란물 차단 리스트를 만들고 있지만, 인터넷에 끊임없이 새 음란물이 올라오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자동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P2P 서비스
개인 간에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파일을 올릴 수 있어, 어린이·청소년들이 음란물이나 불법 콘텐츠를 내려받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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