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루 7명이 산재(産災)로 목숨 잃는 부끄러운 나라

조선일보
입력 2008.04.29 22:21 | 수정 2008.04.29 22:59

작년 한 해 산업체와 공사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망자가 2406명이나 됐다. 하루 평균 7명꼴이다.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로 따지면 1.92명으로, 미국(2004년 기준 0.53명), 일본(0.3명), 영국(0.07명)에 비하면 최고 27배나 된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산업재해로 부상을 입는 숫자도 매년 9만명에 달한다.

산재(産災) 사망자의 절반 이상(1383명)이 사고로 숨졌다. 418명은 건설현장 등에서 일어난 추락사고로, 150명은 공장에서 기계에 감기거나 끼여서 사망한 것이다. 작년 7월 소록도 다리 신축 현장에선 철근을 제대로 엮지 않은 채 무리하게 교각에 콘크리트를 집어넣다가 다리가 붕괴돼 5명이 숨졌다. 지난 1월 경기 이천 냉동창고에선 LP가스통을 옆에 두고 용접을 하다가 불이 나 40명이 숨졌다. 초보적인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아까운 목숨을 이렇게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산재 사망자의 3분의 1 이상이 비정규직, 절반 가까이가 50세 이상이고, 70% 정도는 종업원 50명 미만 영세사업장 소속이었다. 대기업들은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은 영세업체에 헐값으로 하도급을 넘기고, 영세업체는 살아남기도 어려워 종업원의 안전에 투자할 만한 재정적 정신적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준다.

산업재해는 당사자와 가족에겐 청천벽력 같은 불행이다. 기업으로서도 금전적 손해도 손해려니와 직원 사기의 하락과 귀중한 인력을 상실하는 아픈 경험이다. 산업재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은 한 해 16조2113억원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액(2005년 2조원)보다 훨씬 많다. 근로손실 일수로 따지면 6393만4071일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53만6285일의 119배에 달한다.

노동부가 작년 7월 1082개 사업장의 안전실태를 점검해보니, 94.8%인 1026개 사업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제 사업주가 안전관련 비용을 손실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할 때가 됐다. 직원을 단순 부품으로만 여기고 이익만 따지는 회사는 장기적으로 이익도 잃고 직원도 잃고 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진다는 게 경제현장의 교훈이다. 국민소득 수준만으로 선진국 여부를 따질 수 없듯이 이익 규모만으로 좋은 회사 여부가 가려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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