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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석 수석 / 연합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이 공개되면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비서관과 이동관 대변인은 25일 “당시 실정법을 몰랐다”고 사실상 농지법 위반의혹을 시인했다. 두 사람 모두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현행법을 위반한 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02년 6월 남편인 고려대 이모 교수가 지인들과 인천 영종도의 땅을 공동매입한 박 수석은 해명자료를 내고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몰랐던 부분이 있다"며 "농지의 공유자들이 직접 영농을 하여 자경 사실이 확인이 되면 농지 소유가 되는 줄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이어 "이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투기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밝혔다.
- ▲ 청와대 장차관급 재산 관련 브리핑 중인 이동관 대변인 / 연합
박 수석은 또 땅 투기 의혹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 '자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해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강하게 부인했다.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농지를 소유해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관 대변인도 "반드시 직접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는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대변인은 "법 위반과 관련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규정에 따라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적법한 조치를 바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부인이 지난 2004년 농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인 춘천시 신북읍 농지 1만여 ㎡를 사들이면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현재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은 위탁농민으로 밝혀져 투기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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