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사건 찾아 삼만리

옥션뿐 아니다. 지난 15일 50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렸던 고급 헬스클럽 '캘리포니아 와우'의 부도 소식이 알려지면서 망연자실하던 피해자들이 인터넷에서 빠른 속도로 결집하고 있다.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소송 위임장을 걷는 카페도 생겨났다. 부도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장이나 브로커가 끼어들어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태'는 변호사 업계에선 가장 '큰 판'으로 통했다. 피해 규모만 수천억원으로 추정됐고, 승소 가능성도 높다고 여겨졌다. 최근까지 로펌들과 충청도 지역 변호사들은 마을별로 접촉하며, '집단소송 설명회'를 여는 등 사건 수임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21일 정부가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태안특별법' 마련 소식이 알려지자, 그동안 '소송'에 공을 들이던 변호사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국도 따라, 송전선 따라 '기획소송'

변호사 1만 명 시대. 2001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 1000여 명을 배출하며 변호사 수가 5년 만에 절반 가까이 늘자,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처지가 됐다. 사건을 찾아 다니고, 만들어내는 '기획소송'이 빈번해진 이유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은 '기획소송의 꽃'으로 통한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한 변호사는 43번 국도가 지나는 부동산의 등기를 모두 떼어본 뒤, 소유자가 '국가'가 아닌 '개인'으로 남아 있는 곳의 땅 주인들을 모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벌인 적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전력이 설치한 '송전선'이 지나는 곳의 주민들이 "송전선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다"며 벌이는 집단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신축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 소송이 대표적인 '기획 집단소송'"이라고 전했다.

◆'권리 의식 향상' VS '무리한 분쟁 조장'

변호사들의 '기획소송'은 국민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권리를 찾아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난 2006년 LG카드사가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하자 대부분 소비자들은 불평만 하고 말았지만, 당시 사법연수원생이던 장진영 변호사는 직접 원고가 돼 소송을 제기, 지난 2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05년 12월 폭설로 인해 호남고속도로에서 고립됐던 피해자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1인당 20만~4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돈벌이를 위해 무리하게 분쟁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다. 1인당 200만원 배상을 청구한 박진식 변호사의 '다음' 카페에는 "피해자 1만 명만 소송을 내도 총 청구금액이 200억에 달하는데, 이는 옥션의 총자본금 63억보다 많은 액수"라며 소송의 비현실성을 꼬집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서울고등법원 한 부장판사는 "기획 소송은 보호 받지 못했던 권리를 찾는 기회도 되지만, 분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소송만능주의'를 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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