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미 쇠고기 합의는 국제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사실상 봉쇄했던 기존의 수입위생조건을 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수입위생조건은 광우병과 별 관련이 없는 '모든 뼈'의 수입을 금지해, X선 통관 검사를 통해 조그만 뼛조각만 나와도 수입이 중단되곤 했었다.

반면 19일(한국시각)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전에 합의를 보기 위해 협상을 너무 서둘렀고, 그 결과 광우병 관련 안전성 확보에 아쉬움을 남겼다는 지적도 강하다.

등뼈가 포함된 T-본 스테이크 등이 아니면 도축 당시 소의 나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광우병 우려가 있는 특정위험물질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수입이 재개될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발생에 따라 수입이 중단되기 전인 2003년 수준(연간 20만t) 이상이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소비자가 미국산 쇠고기의 육질을 선호하는 데다, 가격은 한우의 최대 4분의 1, 호주산의 절반 값에 불과해 국내 육류시장 전반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전망이다.

◆사실상 전면 수입

이번 한·미 합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우려가 있는 부위로 정한 특정위험물질만 제외하고 모든 부위의 수입을 허용했다. 조건 없는 전면 개방을 주장해 온 미국측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LA갈비·사골·꼬리·T-본 스테이크·곱창·막창 등과 쇠고기를 원료로 만든 소시지·훈제육 등 가공식품도 수입이 허용된다. LA갈비는 2003년에 미국산 전체 쇠고기 수입액의 75%(8억4700만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으며, 이 같은 인기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 수입산 쇠고기 시장에서 점유율 68%를 차지했었다. 업계에선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1위를 회복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풀을 주로 먹이는 호주산과 달리 미국산은 곡물을 먹여 고기에 지방이 고루 퍼져 있고 우리 입맛에 맞는다.

◆최대 피해자는 국산 돼지고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의 최대 피해자는 국산 돼지고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값이 오르는 등 원가 부담이 커짐에 따라 현재 100g당 1600원선인 삼겹살 가격이 2000원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 7월 일시 수입·판매됐던 미국산 쇠고기 척아이롤(등심과 목심이 섞인 부위)의 소매가격이 100g당 1550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삼겹살 대신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할 소비자가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고급 한우 판매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를 함께 취급하는 롯데마트의 정선용 축산팀장은 "한우의 경우 수입산에 비해 값이 2배 정도 비싼 고급육(100g당 8000~9000원 수준)을 찾는 소비자 계층이 이미 형성된 상태"라며 "지난 2007년 미국산 쇠고기가 일시 수입 허용됐을 당시에도 고급 한우 판매에는 크게 변동이 없었다"고 말했다.


광우병(狂牛病)

소의 뇌조직이 파괴되어 흐물흐물해지는 질병. 영국에서 소의 사료로 양(羊)과 소의 고기·뼈를 갈아 쓰면서 양에서 발생하던 뇌질환 '스크레피'가 소로 옮겨와 발생하기 시작했다. 뇌조직을 파괴하는 '변형 프리온'이 사료를 통해 소의 몸 안으로 들어와 뇌로 가서 이 병을 일으킨다.

인간광우병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는 사람에게 감염되는 병. 정식 명칭은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이나 통칭 이렇게 부른다.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사람 뇌의 신경세포가 죽어 스펀지처럼 뇌에 구멍이 뚫리면서 결국 사망에 이른다. 감염 초기엔 기억력 감퇴 등의 증세를 보이고, 이후 평형감각 둔화와 치매로 발전한 뒤 사망한다. 1996년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11개국에서 200명이 발병했고, 아시아에선 2005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발병이 확인됐다.

득정 위험물질(SRM)

소의 뇌·내장·척수 등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는 부위.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살코기나 우족·도가니·꼬리·간과 우유 등 유제품은 안전하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광우병의 연구 역사가 짧아 살코기 등이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18일, 충북 영동군에서 한우 농장을 경영하는 조영수씨의 표정에 근심이 가득 찼다. /전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