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협상이 타결돼 살코기뿐 아니라 갈비를 비롯한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빗장도 풀렸다. 2003년 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이후 4년여 만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쇠고기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축산 농가들은 한우 생산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광우병 위험을 외면한 굴욕 외교"라고 비판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 수입은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제수역(獸疫)사무국(OIE)은 작년 5월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목 안쪽 편도와 소장(小腸) 끝부분 등 일부 위험부위만 빼고는 미국 쇠고기 수입을 막을 근거가 없어졌다. 이번 쇠고기협상도 이런 국제기준을 따른 것이다.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은 과장된 측면이 많다. 일본은 100만 마리 소 가운데 20마리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그에 비해 미국에선 지금까지 소 1억 마리 가운데 광우병이 발견된 소가 3마리였다. 3억명 넘는 미국인들과 250만 재미교포와 유학생들이 미국 쇠고기를 먹고 있지만 아직 문제가 없었다.

소비자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 쇠고기가 수입됐던 작년 7월 대형 할인점들은 한우 등심 100g은 7300원, 미국산은 1550원에 팔았다. 서민들은 한우 값의 20%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먹을 수 있었다. 한우 값이 치솟자 일부 음식점들은 갈비탕, 꼬리찜 등에 비위생적인 중국산 통조림을 몰래 써왔다.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문제가 완화되거나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 해도 축산농가 피해에 대해선 별도의 특별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동안 미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는 "쇠고기 문제가 풀려야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해왔다. 이제 그 조건이 충족된 만큼 미국은 한·미 FTA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한·미 양국 모두 FTA를 살릴 이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