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가 분식회계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삼성중공업과 삼성SDI, 삼성물산 등 계열사들이 ‘혐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특검팀의 결론을 근거로 명예훼손 소송을 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맞서 김 변호사의 변호인단과 시민단체 등은 18일 경영권 불법 승계와 비자금 조성, 불법 로비 등 3대 의혹 사항들 중 사법처리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항고 또는 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검팀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입증할 수 없다”며 내사 종결 혹은 무혐의 처분한 의혹들이 명예훼손이나 항고 사건 등으로 ‘옷’을 갈아입고 법원과 검찰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항고 사건은 사실관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식 보다는 특검팀의 수사 결론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처리되지만 명예훼손 여부를 다투는 민ㆍ형사 소송은 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사실관계를 새로 따져보기도 한다.

김 변호사의 주장이 삼성측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앞서 주장한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부터 다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특검팀이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만 수사 및 소송 과정에서 예상못한 증거나 진술이 나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법원과 검찰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김 변호사가 나름대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검토한다.

아울러 김 변호사의 의혹 폭로가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는지, 공익성이 있다면 명예가 실추된 삼성측의 피해 정도와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이었는지 등도 김 변호사의 민ㆍ형사상 책임 유무를 가리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김 변호사가 직접 혼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신 주장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 역시 법적 책임 여부를 따질 때 고려될만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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