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노무현 정권 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해 시작했던 혁신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에 오른 20여개 공기업은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정부방침이 정해져 혁신도시 계획의 전면 재조정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공기업 직원 가족들 상당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관련 업체들의 이전도 부진할 것으로 보여 혁신도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혁신도시 추진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행 방식대로 혁신도시를 추진하면 경제적 효과도 없이 국가적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며 "혁신도시 부지를 구입한 상황이라 백지화할 순 없지만, 지역별 사업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추진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혁신도시를 이명박 대통령의 광역경제권 활성화 방안과 결합시켜, 공공기관 중심이 아닌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집중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 20여개는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힘들 것"이라며 "혁신도시의 지역별 입지와 타당성을 분석해, 이전 기관을 조정하고, 규모를 10~30%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 공기업은 한국전력·가스공사·석유공사·토지공사·주택공사 등 20여개이다.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의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국토정책의 목표 수정에 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혁신 도시 등 노무현 정부의 국토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토연구원은 과거 정부가 지나치게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획일적 평준화 정책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초래했고 ▲다른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과당경쟁으로 지역 간 갈등이 초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고위인사들이 혁신도시의 경제효과를 부풀리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사원에 이들에 대한 추가 감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