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저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면서 대운하 사업을 밀어붙일 경우 문 당선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한반도 대운하사업은 이미 정치적으로 부결된 사업이다. 온 국민의 관심과 주목하에서 치러진 4.9 총선에서 대운하 추진 전도사였던 이재오 의원이 유리한 기반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저지 선봉장인 문국현 후보에게 완패함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심판은 이미 내려진 것이다.

적극적 추진자가 큰 표차로 낙선됐기 때문에 누가 또다시 국민을 무시하는 오기를 부리지 못할 것이다. 굳이 국회에서 대운하 특별법을 밀어붙인다면 대운하에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수여야 하는데, 추진에 찬성할 의원은 전체 의원의 25% 안팎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문제와 중소기업 고사에 대한 문 후보만의 대책이 있다면?

▲이명박 정부는 재벌중심.토건중심 경제정책을 전문기업+중소기업육성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육성 경제정책으로 대 전환해야 한다.

요소투입 경쟁에서 총요소생산성 경쟁으로 바꾸고, 육체 근로를 지식 근로로 바꿔 부가가치 생산성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수출시장 확장 및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고속도로'를 창설해야 한다. 중소기업부를 창출해 중소기업시대를 열고, 좋은 일자리를 대량 창출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좋은 일자리의 획기적 증대, 정치.경제.사회 지도층의 신뢰회복 및 잘못된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해, 상당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지식근로자화가 가능해지고, 근로자와 기업과 사회의 상생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공약 가운데 연금급여율을 45%에서 60%로 높이겠다는 내용이 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연금급여율을 낮추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의 기본적 사명을 쉽게 포기하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자세이다.

연금 참여자수와 개인별 연금 기여능력을 늘려 주면 된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 생산성을 일본처럼 두세 배로 높여 나가고, 출산과 보육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지속가능 수준으로 회복해 경제활동가능 인구를 늘려 나가면 된다. 고령화 비율이 감소되고, 연금급여 부담도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또한 정년제를 선진국처럼 줄여 나가고 노후 유병기간을 줄이는 적극적 예방 노력이 병행되면, 노년은 생산적이고,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며, 더욱 보람될 것이다.

-은평구를 고품격 생태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미 뉴타운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설계가 마무리 된 상황에서 '생태도시' 건설이 가능한가.

▲기 진행되고 있는 은평 뉴타운 사업은 전체 은평구 내 대상 사업의 20% 안팎에 불과하다.

나머지 80%의 사업 중 상당부분을 광역적, 통합적, 미래지향적, 전문적으로 추진한다면, 늦은 감이 있지만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교통 기반을 제대로 잘 갖추고, 직장과 주거가 근접 배치된 자족적이고도,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경쟁력을 갖춘 고품격 세계적 경제 뉴타운으로 재창조할 수 있다.

기존 진행 중인 은평 뉴타운도 1층 공간은 보육.방과후 교실.어린이 도서관.주부교실 등을 위한 공동체 문화 복지 공간으로 점차 보완해 나가고, 인근에 경제 상업지구를 유치한다면 자족성과 경쟁력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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