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4·9 민심은 놀랍고도 무서웠다. 보이지 않는 손이 각본이라도 쓴 것처럼 구(舊) 권력을 심판하는 동시에 신(新) 권력에도 강한 경고를 보냈다.
민심은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시킨 데 이어, 이번 총선에선 노무현 정부의 정권 주도세력을 심판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이 획득한 152석에 비하면 그 후신인 통합민주당이 이번에 얻은 81석은 반 토막에 가까운 규모다. 구 권력에 대한 심판은 숫자에만 그치지 않고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구 실세들을 무더기로 퇴출시켰다.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만 남발하는 노무현 정권 5년의 진보실험에 유권자들이 넌덜머리가 났기 때문"(신율 명지대 교수)이라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민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니었다.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내심 바랐던 170석 이상 목표에 크게 미달했다.
수도권에선 선전했지만 텃밭인 영남권 68석 중 22석을 잃었을 뿐 아니라 충청권에선 단 한 석밖에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
민심은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시킨 데 이어, 이번 총선에선 노무현 정부의 정권 주도세력을 심판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이 획득한 152석에 비하면 그 후신인 통합민주당이 이번에 얻은 81석은 반 토막에 가까운 규모다. 구 권력에 대한 심판은 숫자에만 그치지 않고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구 실세들을 무더기로 퇴출시켰다.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만 남발하는 노무현 정권 5년의 진보실험에 유권자들이 넌덜머리가 났기 때문"(신율 명지대 교수)이라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민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니었다.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내심 바랐던 170석 이상 목표에 크게 미달했다.
수도권에선 선전했지만 텃밭인 영남권 68석 중 22석을 잃었을 뿐 아니라 충청권에선 단 한 석밖에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
- ▲ 4·9 총선 다음날인 10일 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 가로등에 국회 개원 60주년 기념 플래카드를 걸고 있다. /오종찬 기자 ojc1979@chosun.com
이런 민심에 대해 장훈 중앙대 교수는 "거대 여당의 일방독주를 견제하고 대통령과 여당 내부, 그리고 야당 사이에 생산적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에 부여한 의석수가 절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가장 큰 부담은 여당 내 친이(親李), 친박(親朴) 세력 간의 갈등인데 한나라당의 153석은 양대 세력에 국정협력을 지시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친이와 친박은 '바람직한 한나라당 의석'에 대해 서로 다른 계산서를 뽑아 놓고 있었다. 친이는 '친박을 배제하고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을 원했다. 어떤 경우든 박 전 대표와 행동을 함께 할 '골수 친박' 당선자 규모가 20석 남짓으로 예상됐던 만큼 한나라당 의석이 170석만 넘어서면 '친이'만의 단독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친이 세력 전체는 작년 경선 때부터 지속돼 온 박 전 대표 및 친박 세력과의 불편한 동거에 상당한 '피로감'을 느껴왔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 친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원내구조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당내외 친박 세력 당선자가 50석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과반(150석)+3'이라는 의석은 친이 진영에 '친박 진영과의 동반자 관계'를 강요하고 있다.
친박 진영 쪽이 바라던 '꿈의 의석구조'도 실현되지 않았다. 만일 한나라당 의석이 과반에 미달했다면 친이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당 밖 친박 당선자들의 복당을 애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의석구조였다면 친이세력은 다음 총선 때까지 친박의 정치적 포로로 끌려 다니는 처지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과반의석이라는 국정운영 필요조건을 만족시켰다. 친박이 이 대통령을 견제하려면 "같은 여당이면서 국정 운영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정치적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과반의석을 부여 받은' 대통령에 대한 국정 협조는 박 전 대표가 강조해 온 '원칙의 정치'에 해당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양측에 국정협력을 강요하는 '마법의 의석수'를 꺼내 들었다"고 말했다.
입력 : 2008.04.11 00:59
주소창에 '정치'를 치면 조선일보 정치속보가 뜬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