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법치(法治) 강화를 위해 10일 또다시 흉악범 4명을 형장에 세웠다. 지난 2월 3명을 사형 집행한 이후 불과 2개월 만이다. 작년 9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발족한 이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형수는 10명으로 늘었다.

이날 사형이 집행된 4명은 ▲여고 1학년생을 납치·살해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사형수 ▲사업가를 살해한 뒤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공범자도 살해한 사형수 ▲보석상 부부를 살해하고 보석을 뺏은 사형수 ▲남성 2명을 토막 살인한 사형수 등이다. 이들 중 3명은 법원에 의해 사형이 확정된 뒤 4년도 안 돼 형이 집행됐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작년까지 10년 동안은 사형 확정에서 집행까지 평균 8년이 걸렸다.

집행을 명령한 하토야마 구니오(鳩山邦夫) 법무상은 지금까지 5개월 동안 10명을 형장에 세워 '최다 사형 집행' 타이 기록을 세웠다. 그는 사형 집행 직후 "앞으로도 법이 규정한 책무를 숙연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법무상은 작년 12월 사형 집행을 시작하면서 전후(1945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수의 이름과 나이, 죄목을 공개해 흉악범의 인권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쿄대 법대를 나온 그는 정계의 거물 하토야마 이치로(一郞) 전 총리의 손자이자 일본 재벌 브리지스톤의 이시바시 쇼지로(石橋正二郞) 창업주의 외손자로, 일본 정·재계의 대표적 엘리트 가문 출신이다.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사형 집행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전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 역시 재임 1년 동안 사형수 10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부가 재임 5년6개월 동안 8명의 사형을 집행한 것과 비교하면 아베 정부 이후 집행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역시 1980년대 후반 인권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형을 중단했었다. 하지만 흉악 범죄 증가와 매스컴의 경쟁적 범죄 보도로 이른바 '모럴 패닉(도덕적 공황)' 현상이 발생하자 여론이 급변했다. 1993년 '면도칼' 별명을 가진 고토다 마사하루(後藤田正晴) 당시 법무상은 "법과 국가의 뿌리가 흔들린다"며 집행을 재개했고, 사형은 법치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