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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파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정부 관료 출신이 많고, 반대파는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 금융시장 및 학계 출신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메가뱅크 논쟁이 자연스럽게 관료 출신과 민간 출신 간 정책 주도권 경쟁으로 증폭되는 양상이다.
◆관료 출신 대(對) 민간 출신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일 보험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메가뱅크안(案)을 결정하는 것은 금융위 소관으로 헤게모니(주도권) 싸움은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국책은행 민영화 소관 부처가 금융위원회이니 기획재정부 등 외부에선 간섭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전 위원장은 "정부의 기본 방향은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를 빨리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산업은행 민영화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이 마냥 장기화될 수 있는 메가뱅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과 관련있는 비(非)관료 출신의 다른 정부 관계자도 "산업은행 1곳만 민영화하는 데도 5년이 걸리는데 메가뱅크로 민영화하면 20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메가뱅크론은)국책은행을 민영화하지 않고 관료들이 계속 쥐고 있겠다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금융권에선 메가뱅크가 탄생하더라도 국영 은행의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료들이 금융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메가뱅크를 활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찬성론자들은 여론몰이를 하며 금융위를 압박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금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의 경제 규모는 아시아 3위인데도 우리나라 최대 은행은 세계 70위 정도밖에 안 된다. 적어도 아시아 10대 은행 하나는 있어야 하는데 그것(메가뱅크)이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일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8조원을 조달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인수하겠다"고 가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듯
법적으론 금융위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민영화를 담당하고 있지만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기획재정부에 맞서 끝까지 소신을 지킬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강만수 장관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경제팀장이다. 그의 목소리를 '외부의 입김' 정도로 무시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 위원장에겐 청와대 내에 '우군(右軍)'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통령 측근들 가운데 메가뱅크를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거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산업은행을 민영화해 매각 대금 가운데 20조~30조원을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산업은행의 조기 민영화가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톱니바퀴처럼 물려있는 정책이어서 메가뱅크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그릴 경우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강 장관으로부터 메가뱅크 제안을 듣고는 "4월 중 다시 논의해 보자"고 말한 상태다. 이 대통령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민영화 방식에 어떤 생각을 갖고서, 강 장관과 전 위원장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메가뱅크
여러 대형 은행들을 합병해 만든 초대형 은행을 말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주장하는 메가뱅크(산업은행+기업은행+우리은행)구상이 실현되면 자산 500조원대 은행이 탄생한다. 덩치로만 보면 세계 30위권으로 부상, 글로벌 은행들과 대등한 몸집을 갖추게 된다. 현재 국내 최대인 국민은행의 자산규모는 230조원대로 세계 70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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