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조선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입력 : 2008.04.02 02:29 | 수정 : 2008.04.02 02:32

    노동신문 "핵 억제력 순순히 안 내놔"
    긴장 고조시켜 南경제 타격 주려는 듯

    이명박 정부를 "역도(역적의 무리)"라고 비난한 북한 노동신문의 1일 논평은 이 대통령과 그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에 대한 '불만 종합 세트'다.
    ◆핵문제

    북한은 한반도 핵문제의 원인을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우리(북한)를 핵으로 위협해 신생된 것"이라고 했다. "조선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핵전쟁 책동에 같이 춤을 춘 남조선에도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50년대 후반부터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치밀하게 핵 개발을 진행해 2006년 10월 핵 실험을 한 뒤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 현실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다.

    노동신문은 또 한반도 비핵화를 "북남간 문제가 아니라 조·미관계의 문제이고 남조선까지 포함한 국제적 문제"라고 했다. 남한을 언급했지만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해결하겠다는 인식을 내비쳤다는 관측이다. 신문이 "선군(先軍)의 산아인 핵 억제력을 순순히 내놓을 우리가 아니며 '친미주구'인 이명박 따위가 지껄인다고 해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방

    신문은 "(이 대통령이) 개방을 운운함으로써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북한이 개방 국가라는 증거로 2월 말 미국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을 거론했다. 그러나 북한이 세계 최고의 폐쇄 국가라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번 논평만 봐도 뉴욕 필 공연은 개방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체제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신문은 이 대통령이 대북 경협의 4대 원칙으로 ▲북핵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 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책동"이라고 비난 했다.

    ◆'3000(북 1인당 소득 3000달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0년 내 1인당 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신문은 "삶은 소 대가리도 웃다 꾸레미(소 주둥이를 씌우는 망) 터질 노릇"이라고 했다. 신문은 남한이 10년 전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은 "우리(북한)의 선군으로 미국의 핵 전쟁 도발을 막았기 때문"이란 억지까지 부렸다.

    특히 신문은 남한 경제를 거론하며 "남조선이 우리와 등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두고 볼 것이다. 남조선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다.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남한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일종의 '협박'으로 해석된다.
    ◆북한 인권

    신문은 이 대통령의 북한 인권정책을 "정치적 도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문제는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인권문제는 미국의 군사적 강점에 놓여 있는 남조선에 있다"고 했다. 신문은 "인권이니 하면서 우리 체제를 건드리는 것은 내정 간섭하지 않기로 한 북남관계 기본 원칙도 모르는 처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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